●미국 국무부 “북한, 사이버 활동으로 WMD 자금 마련...모든 나라가 대응 조치해야”

국무부 “북한, 사이버 활동으로 WMD 자금 마련...모든 나라가 대응 조치해야”

VOA 뉴스 2020.04.09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cyber-attack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모든 나라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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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우리는 책임감 있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수행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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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는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수익 창출이 포함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에 대한 미국의 단속 노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당면한 사이버 위협으로 크게 부상한 북한은 정찰총국과 IT 관련 부서의 해외거점을 통해 사이버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십 곳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 위원은 지난해 1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이름과 국적을 세탁하며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서 “사이버 공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다른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새 악성코드들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국무부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듭 제기되는 대북 제재 해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극복을 위해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최근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보리 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모든 나라가 지속해서 단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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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인도적 지원과 제재는 별개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방역 협조 의향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제재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제재를 유지한 채 인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가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 같은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의 지난달 13일 성명과 닷새 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북한 주민의 발병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필요하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란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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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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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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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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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