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국제사법재판소의 집행력?■■

※국제사법재판소의 집행력?

 

전세계가 우한폐렴을 초기에 통제하지 않아 세계로 퍼트린 중공에 각 나라마다 손해를 배상 할 것을 청구했거나 준비합니다. 당연히 중공은 거부 할 것이고..서방의 강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할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방의 손을 들어주겠지요.

 

중공이 WHO를 장악했기에 WHO의 의견을 참조해야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런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지경이 되면 WHO가 아무리 중공의 신세를졌더라도 중공편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은하지만 집행은 못합니다.

 

**20여년전 좌빨이 집권한 필리핀이 수빅만에서 나가라며 미국에 하도 꼬장부리니까. 화가 난 미군이 철수했어요. 그때부터 필리핀은 급전직하로 추락해 불과 20년만에 지금의 꼬라지가 된 겁니다.

 

또한 미군이 철수하자 중공이 필리핀 앞바다의 스카보로우?섬을 점령합니다. (약소국엔 미군의 존재유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필리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중공은 섬에서 철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중공은 오히려 그 섬에다 시멘트를 부어 확장하고 비행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횡포에도 필리핀이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어찌 할 수 없었어요. 이처럼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은하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

 

그러나 승소한 국가가 힘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승소국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중공의 해외에 있는 모든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심지어 영토를 침공해도 정당한 침공이 됩니다. 설령 침공이 아니라도 어떤 형식의 공격도 정당합니다.

 

중공은 식량부족국가 입니다. 수입을 못하면 절대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전세계는 아마 중공에의 식량과 원유수출을 거부 할 겁니다.

 

언젠가 썼지만 미국과 서방은 중공의 깍데기를 벗겨서 잘게 쪼겔 것이고 최소 6개국으로 분할해서 존재케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서방은 왜? 그렇게 심하게 중공을 치죄하는가?? 중공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국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옛 소련처럼...

 

이 때 우리한국은 포지셔닝을 잘해야 합니다. 병신같이 다 죽어가는 말의 엉덩이에 붙은 똥파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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