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무형경제가 뜬다…불평등 확대 등 부작용 우려

[금융권 WHY]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형경제가 뜬다…불평등 확대 등 부작용 우려

시사오늘 2020.04.02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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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등으로 비전문 인력 수요 감소…고용 양극화·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 ‘전망’

 

‘금융권 WHY’에서는 금융권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또한 각종 경제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고, 복잡한 금융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다.

ⓒ한국은행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무형자산 중심 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무형자산 확대에 따라 시장구조 왜곡, 기업 역동성 저하, 소득 불균형 확대 등과 관련한 거시경제 이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형경제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2일 '무형경제의 부상'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형자산이 갖는 역할과 시사점을 분석했다. 최근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이 촉발하는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여,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업 역동성 하락, 경제·사회적 불평등 확대 현상 등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무형자산이란 건물, 기계 등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식, 소프트웨어, 브랜드 가치, 인적자본 등 비물리적인 성격의 자산을 의미한다.

 

특히 무형투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규제·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확대됐다.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확대, 네트워크 효과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무형자산가치 확대에 기여하고, IT기업 중심으로 무형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주요 선진국의 상품·노동시장 규제 완화, 무역장벽 해소 등이 기업들의 무형자산 인센티브를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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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확대는 기업의 투자·생산 확대 등에 기여했지만, 상위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통한 시장경쟁 훼손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기업시장지배력은 1990년대 이후 IT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확대됐으며, 이는 상위 10% 내의 선도 IT기업에 의해 유도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국에서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초기 투자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시장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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