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국제정치] ② 미중 패권전쟁 & 미국·베트남·대만의 군사협력 강화◆◆

■[이춘근의 국제정치 134회] ② 미국·베트남·대만의 군사협력 강화

(이춘근TV/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20.03.15)

https://youtu.be/bjooG0UPHZM

 

※ 2020.03.11 촬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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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중 문명전쟁/북한 해방] 미국 전략문화의 본질을 알아야

 

2020년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혹은 더 길게 본다면 1990년 미·소 냉전체제가 종료된 이후 2019년까지 진행된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가 전개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국제질서의 기본 양식을 뿌리째 건드리는 것이었다.

 

※[미중 대결] 냉전은 현재 진행형

 

미소 대결은 냉전의 전반전이었다. 전반전은 2차대전 중 나치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소련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일련의 시도다. 그리고 미국이 이겼다.

 

미중 대결은 냉전의 후반전(또는 신냉전)이다. 냉전 전반전에서 소련이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시도다.

 

닉슨은 잠자는 중국을 깨웠고 시진핑은 잠든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다. 미중 대결은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다. 패권전쟁/체제전쟁/문명(가치)전쟁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이긴다. 이제 중국은 뒈졌다. 안미경중같은 개소리 집어치워라. 같이 뒈지지 않으려면 한국은 미국/일본과 손잡아야 한다.

 

※안보 상황, 6·25전쟁 직전보다 더 심각하다

 

6·25전쟁 당시는 미소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지금은 미중 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패권국가는 국제정치질서의 생산자이고 한국은 그 질서의 소비자이다.

 

'패권에 의한 평화'는 패권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의 의사를 중시하는 '왕도적 패권'의 경우에는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뢰가 중요하다.

 

※전체주의 국가 중국은 결코 미국의 적수가 못된다

 

세계가 연결된 디지털시대에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디지털 징비나 기술을 악용하여 스파이짓이나 빅브라더 같은 행동을 대놓고 하는 중국을 서방은 본능적으로 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중국에 함께 대항하지 않고 중국의 협박에 겁먹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면, 절대 서방국가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그게 바로 구한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이유이다.

 

줄을 서려면 냉정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 리더의 자격이 없는 전체주의 국가로 미개한 나라다. 우리가 기댈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중국은 전체주의라는 체제의 모순을 안고 있는 멸종 위기의 공룡과도 같다.

 

※[미중 패권전쟁/문명전쟁] 한국의 강대국 외교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외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1.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편에 서야 한다.

2. 우리를 확실히 지켜 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편에 서야 한다. 우리를 윽박질러 굴종시키려는 편에 서면 안된다.

3.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 줄을 서야 한다.

4.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거나 막지 않을 나라에 줄을 서야 한다.

 

결론은 "미국"이다!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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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는 국제법의 산물이 아니라 힘의 산물이다. 국제법이란 참고사항일 뿐... 중국이 한국을 자신의 속국시하고 있는 것 처럼 미국 또한 한국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운명은 강한 미국과 강한 중국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더 강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약한 우리들이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주장하기엔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판단이 어려울 땐 기왕에 놓인 우리들의 헌법정신을 따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