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국발 우한폐렴 피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

文대통령, '중국발 우한폐렴 피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첫 사례

펜앤드마이크 2020.03.15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7

 

대구시 전체, 경북 지역에 경산·청도·봉화 지역 포함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후 해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가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대구시 전체가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각각 대구와 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고, 중대본부장인 정 총리는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76명 가운데 45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대구·경북 718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8.1%를차지했다. 대구 6031명, 경북 115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