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보고서, 북한 공개처형·납치 등 20여 인권유린 사항 지적

미 인권보고서, 북한 공개처형·납치 등 20여 인권유린 사항 지적

VOA 뉴스 2020.0312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human-rights-report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제공: U.S.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가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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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로는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사항이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 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 온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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