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등 사이버 위협 대응 법안 잇따라 제안

미 의회, 북한 등 사이버 위협 대응 법안 잇따라 제안

VOA 뉴스 2020.02.19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yber-threat-0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정부가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미 의회에서 잇따라 제안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에 최소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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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계기로, 과거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거나 그런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이란, 북한까지 우려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지난해 말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종합한 두 번째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역량을 “중국과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들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미국 소니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악성 영향 국가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이번 회기까지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최소 5건입니다. 이 중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에 적국의 ‘악성 행위’를 통합 관리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은 상하원 의결을 거쳐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나머지 4건의 법안은 ‘미 선거 개입 방지 법안’과, ‘악성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 ‘사이버 외교 법안’과 ‘인도태평양 사이버연합체 설립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미 선거 개입 방지 법안과 하원에 상정된 악성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은 특히 적국의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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