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미국이 꺼내든 김정은 제거 마지막 카드: 중국 은행과 북-중 합작-합영회사 본격 금융제재

배세태 2020. 2. 12. 11:23

■미국이 꺼내든 김정은 제거 마지막 카드: 중국 은행과 북-중 합작-합영회사 본격 금융제재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2.12)

https://youtu.be/yY4_cX8WedU

 

**북한 '확산 금융' 방지 관련 보고서 사이트:

http://files.acams.org/pdfs/2020/AD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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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비핵화를 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이유

 

1) "비핵화 하면 김일성 사교 체제가 붕괴한다"

-> 이 명제가 맞다면 다음 명제가 나온다. 그들 자신이 이 명제를 잘 아니까.

 

2) "그들은 결코 핵*미사일을 내려 놓지 않는다. 쇼 하면서 시간을 벌고 속이려 들 뿐이다"

-> 이 명제가 맞다면 다음 명제가 나온다. 미국이 이 사정을 잘 아니까..

 

3) "결국은 군사력에 의한 접수 평정 뿐이다."

-> 이 명제가 맞다면 지난 2년여 간 진행 되어 온 밀당에 대해 다음 명제가 나온다.

 

4) "미국은 북한 접수 평정을 위한 조건과 타이밍 성숙을 위해 준비하면서 숨 고르기를 해 왔다. 결국은 침공이든 빗장열기든 군사적으로 접수 평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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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4)까지는 물샐 틈이 별로 없다. 그래서 1)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전제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다.

 

※평양 사교체제는 외통수에 걸렸다.

 

(1) 경제제재에 의해 숨통이 막혔다.

(2) 언제든 군사침공 당할 수 있는 공포스런 상태에 놓여 있다.

(3) 비핵화에 대해 답을 내 놓아야 하는데 내놓을 수 없다.

 

김정은이 빗장을 열고 미국으로 튀면 이 끔직한 일을 피하고, 지네 집 혈통도 보존할 수 있다. 국제적 유명인사, 모델이 되어 짭짤하게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대대손손 '글로벌 상류층'으로 살 수도 있다.

 

"트럼프 타워의 콘도 한 채 받아서, 글로벌 상류층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죽을래?"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