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북정책 주도 의원들이 제안하는 '비핵화 협상 교착 해법'●●

미 의회 대북정책 주도 의원들이 제안하는 '비핵화 협상 교착 해법'

VOA 뉴스 2020.02.07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apitol-negotiation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이끌고 있는 의원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의 해법으로 각기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진전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주요 의원들의 입장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수립과 시행에 깊게 관여해온 인물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과의 “추가 대화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중단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중략>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대화 국면 이전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주장하는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불능화를 대가로 한 제재 완화”입니다.<중략>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가드너 의원의 입장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화의 끈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험 많은 보좌관과 전문가들의 외교”를 강조하며, ‘미-북 정상외교’보다 실무 협상에 힘을 실을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의 끈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화와 제재 병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중략>마키 의원은 특히 국제사회의 비확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로, 최소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약속을 문서화한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를 공동 발의했고,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잇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미-북 협상의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빅 딜 속 스몰 딜’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중략>미-북 양측이 최종 목표에 합의한 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양측의 상응 조치를 담은 단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첫 번째 ‘스몰 딜’로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검증을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혹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 한 가지를 재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략>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 해소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며, “북한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입니다.<중략>요호 의원은 하원 외교위 중진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트럼프 행정부에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계은퇴를 선언한 요호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은 “한반도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폐기 합의”입니다.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진전을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에 자신감을 보이며, 현상유지로 손해를 보는 쪽은 북한이라는 입장입니다.<중략>북한은 제재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제재 해제의 길이라는 겁니다.리시 위원장은 부분적 혹은 단계적 비핵화 합의가 아닌 ‘포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중략>또 제재 완화와 관련해 “미국이 대화를 하기 위해 북한에 무언가 주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조치와 검증 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미국의 셈법 변화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두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특히 척 슈머 대표 등 상원 민주당 지도부의 대북 입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제재와 기타 압박의 지속적인 부과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동결과 후퇴를 위한 순차적인 절차가 담긴 ‘중간 단계 합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은 평화를 위한 합당한 파트너가 아니”라며, 대화 중단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중략>“김정은이 정말 진지하다면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권하고 싶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 김정은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미-북 합의에는 반드시 현재와 미래의 핵무기 폐기와 검증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략>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중국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데 미국의 최고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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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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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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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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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