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IT/과학 2011.04.11 (월)
국내 MVNO 제도 도입 경과
| 구분 | 내용 |
| 2007년 3월 | 구 정보통신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발표(경쟁 촉진,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위해 MVNO제도 도입) |
| 〃 7월 | 구 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 2008년 1월 | 구 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2009년 2월 |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제출 *2008년 제출안 국회 회기내 미처리로 자동 폐기 |
| 2010년 3월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공표 |
| 〃 9월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 〃 10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도매제공의무서비스 기준,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규정) |
| 〃 11월 | 도매제공 조건·절차 및 대가 산정 기준 제정 |
| 2011년 3월 | 한국정보통신, 데이터 전용 MVNO 시범상용서비스 개시 |
※자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MVNO란=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는 무선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 사용권한을 가진 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MNO에 접속 설비를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단순·부분·완전 MVNO로 나뉜다. 현재 대부분의 별정4호 사업자들은 연내 부분MVNO로 서비스를 시작한 후 내년 이후부터는 완전MVNO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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