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간 촉박…한국이 움직여야”

국무부 “방위비 협상 시간 촉박…한국이 움직여야”

VOA 뉴스 2020.02.01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0200131-departmentofstate-defense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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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국은 미국이 이미 그렇게 했듯이 협상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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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한 관리는 31일, 체결이 지연되는 SMA 협상의 걸림돌에 관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국회와 국민이 지지하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한국이 행동해야 할 차례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중략>또한 “SMA와 관련해 양측 입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중대한 작업들이 남아있다”고 밝혀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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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방위비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 보낸 지원과 관련한 주제는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의 맥락 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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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관리는 “미국은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략>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1월 워싱턴에서 6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공동 기고문을 통해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한다”며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분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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