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 ‘느린 대북 외교’ 지속될 것…한국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 우려”

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 ‘느린 대북 외교’ 지속될 것…한국의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 우려”

VOA 뉴스 2020.01.25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59839.html

 

마르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느린 외교’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은 국내 정치적 목적과 함께 북한을 달래는 데도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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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현재 대북 외교 기조는 “느리고 인내하는 꾸준한 외교”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은 대미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미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않는 한 미국의 이런 ‘느린 외교’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4일 VOA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하는 외교’가 작동할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갈등을 감안할 때 약간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이어 현 상황은 “미국이 부추기거나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이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상황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상황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런 상황은 “미국이 통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더 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당장 급한 목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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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 소속의 조시 하울리 의원도 미국의 이런 ‘느리고 인내하는 꾸준한’ 외교 기조가 작동할지 여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일단 “직접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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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 소속의 릭 스콧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 기조인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대미 압박 발언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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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북 외교 기조에 대해, “전략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전략 없는 인내는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내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중략>“추구하는 전략이 있는 인내는 전략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실행 중인 전략없이 인내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을 제약하고 비핵화시키며 김정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이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긴급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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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구상을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다가오는 선거(총선)와 국내 정치 목적을 위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자신만의 일련의 구상을 갖고 있는데, “종종 독자적인 길을 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중략>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종종 “도전 과제에 부응하기 보다는 김정은을 달래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것 같다”며, “김정은은 쉽게 달래질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북 핵 위협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완전한 공조와 관여를 통하는 것이 한국에 제일 낫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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