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미-한 동맹 결의’ 채택… “역내 미국 이익에 핵심”

미 상원, ‘미-한 동맹 결의’ 채택… “역내 미국 이익에 핵심”

VOA 뉴스 2020.01.11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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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한국과의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

 

미국 상원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에도 유사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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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상원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S.Res.152)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비롯한 8개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 결의를 지난해 본회의 활동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다른 안건들과 일괄 가결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었습니다. 상원의 이번 결의 채택은 올해 의회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입니다.

 

결의는 미-한 동맹을 비롯해 한국계 미국인들의 공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는 미-한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역내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의는 지난해 4월 초 미-한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공화당 소속 제임스 랭크포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민주당 간사인 에드 워드마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 결의의 상원 외교위 통과 후 성명을 내고, “역내 중요한 시기와 미-한 동맹이 점증하는 압박에 놓인 시점에서 미-한 동맹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지 두 나라 사이, 혹은 편익이나 이득 또는 편협한 자기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양국 관계는 깊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결의와 같은 날 발의된 하원의 유사 결의안(H.Res.301 )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하원 결의안은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임을 인식한다"는 결의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원 결의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원 결의안은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주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탐 수오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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