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북한화/공산화] 공수처법은 사법부 통제법이다...시행령으로 국회의원 수사도 만들수도 있다

배세태 2019. 12. 30. 13:07

※공수처법은 사법부 통제법이다

 

문적이 무리를 해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은 사법부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독재의 2대요건은 1. 언론장악으로 개돼지들의 머리를세뇌하고 2. 법치장악으로 깨어있는국민의 활동을 통제하는겁니다. 그 두가지만 완전히 장악하면 지칠 때까지 독재를 할 수있어요.

 

그런데 문적의 뜻데로 그 두가지가 장악이 안됩니다. 언론장악은 거의 됐다 생각했는데, 유튜브란 괴물이 나타나서 천지사방으로 휘졌고 다니며 국민의 시선을 잡아체니까. 원래부터 문적을 꼬롬하게 보는 국민들을 세뇌하는게 불가능해졌습니다.

 

둘째 김명수등 사법부의 대가리들을 장악하면 사법부가 정리 된다고 생각했는데, 왠걸~ 일부 정의로운 판사들이 문적의 몸종(김경수)들을 구속시키는 등 문적이 원치않는 모범적인 법치가 운용됩니다.

 

문적은 원래 권력찬탈 초기부터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는데, 윤석렬이 입안의 혀처럼 지 뜻데로 움직여주자 굳이 무리해서 공수처를 설치해서 세계의 욕을 먹지않으려 했는데... 믿었던 윤석렬이 지금 조구기나 유재수등 문적의 졸개들을 박살내는걸 보고 엇!뜨거라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어찌될까요? 정의의 판사는 없어집니다. 만약 문적의 뜻에 반하는 판사가있으면 공수처를 시켜 그 판사를 탈탈 털어낼겁니다. 판사가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면 일부러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서, 그 꼴을 본 전국의 모든 판사들이 문적을 거역 할 엄두도 못내게 할 겁니다. 법치가 완전히 실종되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나 몇달내 국회의원의 수사도 가능하도록 공수처 설치령을 개정 할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민주당은 물론 한국당의 의원들도 문적의 졸개질을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나라를 북한처럼 만들자는 법입니다. 오죽하면 두 자리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반대를 표명하겠습니까??

 

특히 문적의 영입1호인 조응천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마빡에 정신이 바로 박혀있다면 공수처법은 부결시켜야합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