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치명상이 된다!!
(김태우 김태우TV 대표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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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조국 구속영장 기각...죄질 나쁜 범죄혐의 소명되지만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기각한다는 권덕진 판사
펜앤드마이크/최종수정 2019.12.27 02:48/안덕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0388
- 기각 후폭풍..."대한민국 법원은 죽었다...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들은 왜 무더기 구속시켰나?" 비판여론
-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판사 “조국 범죄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지만 증거인멸 우려없어 구속 사유 안 돼”
- 배우자 구속돼 재판 받는 사실도 고려..조국 사적인 편의 봐주면서 기각
- 檢,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들어 신병확보 못해도 수사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
- 檢, 영장 재청구 가닥 잡고 있지만...法이 범죄 사실 인정한 만큼 불구속 기소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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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도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식의 기각 사유를 밝혀 비판이 적지 않다. 검찰은 재판부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수사 전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1시쯤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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