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겨눈 심재철 "좌파연합 '新 5적', 연동형 선거법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든다" 공언■■

4+1 겨눈 심재철 "좌파연합 '新 5적', 연동형 선거법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 만든다" 공언

펜앤드마이크 2019.12.20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71

 

'군소정당 비례대표 의석 독식' 연동형비례제 도입 가정한 '정당득표用 분신정당' 구상인 듯

與 중심 4+1야합 대표자들 겨눠 '심정손박+문' 지칭, "걸레선거법 누가 받아들이냐" 힐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공개발언을 통해, 제1·2야당 교섭단체와 협의를 배제한 4+1정당의 선거법 야합을 겨눠 "좌파연합 신(新) 5적 '심정손박+문(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치기로 '불법예산' 상태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원포인트(비쟁점법안 처리 본회의)니 어쩌니 가증스럽다"면서 "(4+1끼리 논의한) '걸레 선거법'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당선이 아닌 오로지 정당득표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한국당의 분신(分身)정당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군소정당이 '전체 300석대비' 정당득표율과 '50% 연동률'을 곱한 수치만큼의 비례 의석을 온전히 독식하고, 연동률 적용 의석대비 지역구 당선자를 다수 배출한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못 가져갈 가능성까지 있어 일각에서 제기된 해법이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평당+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켜둔 선거법 원안대로면 비례 75석 전부가 적용 대상이며,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3+1이 타협한 수정안대로면 비례대표를 총 50석으로 줄이고 그중 30석까지로 상한선(캡)을 둬 연동형비례를 적용하게 된다. 민주당과 3+1은 선거법 원안에 있는 권역별 석패율제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놓고도 갈등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를 토대로 '걸레 선거법'이라고 지칭한 심 원내대표는 "좌파세력들은 '준준(準準)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서만 적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선거법을 한번만 쓰고 버리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 자체가 스스로 정당성이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라며 "석패율제에 대해 심상정 등 정의당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 '거물정치인을 위한 보험 같은 제도로 개혁이 아닌 개악이다' 그런데 본인이 밀려날 것 같으니까 '석패율 보험'을 만들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고 말을 바꾼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는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정치인들도 같이 짝짜꿍이 돼서 그런 정치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석패율제 찬성에서) 말 바꾼 것은 마찬가지"라며 "석패율제가 도입돼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나타나서 선거에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봐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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