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제언] 패스트 트랙은 자유진영 위기이자 기회다

[JBC 제언]패스트 트랙은 자유진영 위기이자 기회다

JBC까 2019.12.16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2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공동으로 국민저항권 운동 전개해야

패스트 트랙 저지시키면 문재인 좌파 정권 급격한 레임덕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남겨두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선거제)가 좌파독재 정권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의 기본인 공정과 정의를 깨버리고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검찰 제압법이자 자유진영 국민 탄압법에 가깝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좌파연정을 통해 개헌목표선을 달성한 후 좌파독재 장기집권과 자유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두 법이 통과되는 것은 좌파 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인 동시에 체제전쟁에서 우파가 전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좌파들은 체제 반란을 통해 승리를 이어왔다. 촛불쿠데타를 일으켜 반역과 역모, 모반을 획책했었다.

 

이번에 문 정권이 통과시키려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그동안 꾸며온 역모와 모반을 합법화 시키고, 이를 통한 좌파 장기 집권을 완성시키겠다 음모다.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핵심 세력이 종북사관주의다. 이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기치로 내건 투쟁 전략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공동 실현중이다. 이 땅에서 친일청산과 반미를 통해 미군이 물러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고자 하는 민중민주의 체제를 향한 밑그림이 완성된다. 좌파연정을 통해 차기 총선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면 그 다음 연방제다. 또 공수처법을 통해 이에 반하는 자유진영 사람들을 탄압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말살하고 좌경 전체주의체제를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이 법안이다.

 

현재 우파가 패스트 트랙 통과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가 사라지고 전체주의 국가로 향할 것이다. 이것을 저지시키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만의 몫이 아니다.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계몽주의 정치사상가인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3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정치체제가 타락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3권이 나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경우 정치체제는 타락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 몽테스키외 주장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3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이 말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발언이다.

 

정작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여론조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지만, 아직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지지가 40% 이상이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 하에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헌정 질서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는다.

 

미국 하버드 교수이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사람들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의 민주주의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무작정 문 좌파정권을 찬양하고 미화시키는 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는 역설이다.

 

체제전복을 위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세력은 자유 우파 국민 뿐이다. 정치인만으로 결코 이 좌파 독재 기관차를 세울 수 없다.^이를 막을 유일한 대안이 ‘국민저항권'이다. 정치권과 국민이 합심해서 저항권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 저지는 특정 사안 저지를 위한 이벤트 집회가 되어선 안된다. 자유우파 진영이 함께 하는 연속적인 투쟁이어야 한다.

 

우선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연대를 맺은 후 공동투쟁 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에는 각종 우파들의 시민 단체가 연대체로 참여해야 한다. 각 정당과 우파 시민단체 정파 이익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체제전복세력’에 저항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체제전복세력에 반대하는 자유 진영 전 세력의 힘을 합치는 연대활동을 전개할 경우 보수대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반문연대와 반사회주의연대, 반자유주의 연대까지 융화 시킬 수 있다.

 

16일 국회 앞에선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자유진영 인사들이 총망라된 패스트 트랙 저지 투쟁을 했다. 평소 같았으면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당원끼리 각종 현안에 대해 갈등과 대립을 보여왔다. 이날만은 그런 것을 볼 수 없었다.

 

'위기가 기회'다. 패스트 트랙은 좌파독재 완성그림인 동시에 우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정치권이 국민저항권을 발동케 해서 자유 진영이 하나로 맞서 이 법을 저지 시켰을 경우 문재인 정권은 무너진다. 좌파 연정은 이미 ‘모래알 연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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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박, 인신감금1000일, D-10]역모-모반- 쿠데타 통해 좌파장기 집권 음모, 그 마지막 퍼즐

(정병철 JBC까 대표 '19.12.16)

https://youtu.be/hXEOQpoIo6E

 

문재인 정권은 촛불음모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또 촛불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개헌 음모 쿠데타를 시도했다. 이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한 좌파 장기집권 음모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역사와 체제를 다 뒤엎는 쿠데타를 진행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막을 수 있는가. 대안이 뭔가. 국민저항권만이 답이다. 전부 일어나서 종북친중반미반일좌파독재정권과 한판 전쟁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