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페이스북 글
조국은 불의의 상징이라 장관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었고, 김연철은 도대체 행정부처 장관에 필요한 법적 기초 지력 부재이고, 정경두는 국방에 관한 이념 가치를 도려낸 실무 국장같고, 홍남기는 거짓말인줄 빤히 아는 경제이론에 일당받고 고용되어 박자 맞추어 주고 있는 딴따라같고, 유은혜는 자신도 뜻 모르는 교육정책들을 철없이 망치는 칼 든 유아같고, 강경화는 외교 가치 부재의 기능공스러운 통역관같다.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노무현 체제를 넘어 역대 최악의 장관 조합이다.
온갖 사다리타기 놀음을 역으로 계산하여 제게 가장 유리한 의석이 돌아오는 제도를 찾아내곤 그걸 '정치개혁'이란 이름의 법안으로 올려놓고, '입법제도에 관한 입법'이어서 통상적인 패스트트랙 대상으로서는 억제되어야 할 법안을 결국 본회의 단순 과반수로 밀어붙여 이미 신뢰가 떨어진 이 정권 연장을 도모하는 것이 국회 및 여당이고.
김명수는 이 정권의 모든 불법 및 위법이 마지막으로 법적 쟁송으로 다가오면 거기서 합법이란 도장을 찍어주어 면책을 주는 사법 관료.
이 모든 체제 밖에서 이 정부를 정기적으로 리얼미터가 받쳐주고, 스파르타 300 용사를 본딴 길거리 지지자 300명, '공영' 이란 이름과는 무관한 방송사와 좌파기레기들의 일용 헌신으로 버티며.
나라 밖에서는, 토라진듯 의장하나 리모콘을 들고 삶은 소대가리에 원격 지도를 하는 김정은 및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그림을 조절하는 중국 시황제가 둘러싸고 있다.
이게 오늘 한국 기상이다. 그러나 한번에 깨어 진다. 진실이 없고 도덕성을 망실한 채 군중 반란으로 잠시 얻은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쿠데타 시늉의 촛불놀이 및 불법 탄핵 쇼로 집권하여 건국 이래 최단기간에 가장 큰 손실을 국가에 끼치고 사라져 간 한국 역사의 한 공백, 혹은 로망과 폭망이 같은 의미였던 좌파정권의 세계사적 표본. 그렇게 기록된다.
출처: 김행범 페이스북 2019.11.23
(부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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