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지소미아 유지 결정 이유는? 또 다른 과제 강제징용 해법은 무엇인가?

■지소미아 유지 결정 이유는? 또 다른 과제 강제징용 해법은 무엇인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11.23)

https://youtu.be/tciiSE1cy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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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미 언론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미국 압박 영향…한-일, 갈등 푸는 리더십 발휘해야"

VOA 뉴스 2019.11.23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77723.html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압박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조건부라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갈등을 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AP 통신은 일부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을 연장하도록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이른 시일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