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 "북한 핵 확산-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강화"●●

미 국무부 첫 인도태평양 보고서 "북 핵 확산-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 강화"

VOA 뉴스 2019.11.05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52171.html

 

미국 국무부가 4일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 보고서에 실린 사진.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다.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을 다룬 첫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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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4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가치를 공유한 역내 국가들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의 도전과제로 북한의 핵과 불법무기 확산, 사이버 위협 등을 꼽았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Advancing a Shared Vision)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관련 문건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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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는 금품, 지적재산권, 기타 민감 정보의 탈취를 지적하고, 대표적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의 사이버 전략과 법 체계 지원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네트워크 방어 역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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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 해상, 공항의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합법적 국제 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획정한 ‘남해 9단선’을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역사, 지리적 가치도 없고, 역내 국가들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 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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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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