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문재인 정권, 중국과 '3불(不) 합의'...한국, 2년 후 군사주권 뺏기고 계속 빰 맞고 속국(屬國)되었나?

■중국과 '3불(不) 합의' 2년 후 군사주권 뺏기고 중국에게 계속 빰 맞는 한국, 중국의 속국(屬國)되었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11.04)

https://youtu.be/G1uAClUWO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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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남북 민족공조에 의한 ‘반미친중' 정책 반영된 평양 남북군사합의서

펜앤드마이크 2018.10.04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0992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5일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에이브람스 美육군 대장은 남북한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철거 작업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재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의 발언은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와 관련한 미국측의 최초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번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미중 패권경쟁에서 문재인정부가 ‘반미친중’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선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패권경쟁의 거친 파도에 대한민국 호(號)가 난파(難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동아시아에 ‘新조공체제’ 구축하는 시진핑...문재인, 미중사이에서 어떤 선택할 것인가

펜앤드마이크 2018.11.22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2170

 

지난 11월 중순에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시진핑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세안 국가들이 앞으로 역외국가와 군사훈련을 할 경우 중국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외국가’는 미국을 말한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 매립과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 항해작전’을 계속하려는 미국과 ‘시진핑 독트린’을 통해서 이 지역에 ‘신조공체제’를 구축하려는 중국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조기 종전선언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북핵 논의 과정에서 대북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탈미접북노선’(脫美接北路線)과 ‘친중반미정책’(親中反美政策)을 추진해 왔다.

 

중국 주변에 ‘새로운 조공체제’를 구축하려는 ‘시진핑 독트린’에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김영호 칼럼] 안보 상황, 6·25전쟁 직전보다 더 심각하다

펜앤드마이크 2019.06.24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6493

 

- 한국 사회는 한국이 휴전상태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

- 지금 한국은 히틀러가 유럽을 하나씩 집어삼킬 때 퍼져있던 유화적 사고와 평화무드가 지배

- 한국은 어느 패권국가가 자신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져야

 

6·25전쟁 69주년을 맞는 현재 안보 상황은 전쟁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전상태는 전쟁이 잠시 멈춘 휴전상태로서 준(準)전시상황을 의미한다.

 

평화는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군사력에 의해 지켜진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민족공조론에 세뇌되어 '우적관(友敵觀)'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삭제해버렸다.

 

6·25전쟁 당시는 미소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지금은 미중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패권국가는 국제정치질서의 생산자이고 한국은 그 질서의 소비자이다.

 

'패권에 의한 평화'는 패권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동맹국의 의사를 중시하는 '왕도적 패권'의 경우에는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신뢰가 중요하다.

 

■[김영호 칼럼] 포스트-INF 시대,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펜앤드마이크 2019.07.29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37216

 

"한반도-동북아 지역, '중거리핵전력조약' 폐기 태풍 몰아치고 있어"

"냉전 당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2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되풀이"

"한반도-동북아 지역, 강대국 사이 세력경쟁과 군비경쟁 가열화되고 있다는 것 의미"

"한국, 구한말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평화무드에 젖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