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뚫고 조권(조국 동생)도 결국 구속됐다...'비리의 몸통’ 조국은 언제까지 등산만 다닐 것인가
펜앤드마이크 2019.11.01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23
신종열 부장판사, 조권 구속영장 발부...검찰, 명재권 판사가 기각한 영장 재청구해 구속 성공
신 판사 “조권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 인정돼”
지난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이 조권에 추가한 3개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
지난 심사 때 명재권 판사가 거론한 조권의 ‘건강문제’...이번 구속 사유에 전혀 언급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31일 밤 늦게 구속됐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동생 조권 씨도 구속되면서 ‘일가족 공모 범죄’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으며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종열(47·사법연수원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그리고 위장이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지난 30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31일 오후 11시 40분쯤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과를 기다리던 조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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