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북한, 미사일 발사로 정상회담 압박...'레드라인' 넘을 수 있다는 경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정상회담 압박...'레드라인' 넘을 수 있다는 경고"

VOA 뉴스 2019.11.01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47612.html

 

북한이 지난 9월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

 

북한의 어제(31일) 발사는 ‘성명’과 ‘행동’을 번갈아 사용하는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 ‘레드라인’을 넘길 수 있다는 위협의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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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31일 이뤄진 북한의 발사에 대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풀이했습니다.<중략>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협 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위배하지 않고,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고 여기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아니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려할 만한 수준의 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예상된 일로, 이번 발사도 이미 수 차례 했던 단거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연말 시한까지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위기’를 만들어 미 행정부가 고위급 회담 요청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중략>손튼 전 대행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양보를 얻지 못하는 실무 협상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의 이번 발사 소식에 놀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수 개월 간 해 오던 대미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중략>연말 시한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용인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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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원하면 언제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이른바 ‘뉴 노멀’ 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습니다.<중략>미국과 한국의 저지 없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대미, 대남 압박용일 뿐 아니라 북한 엘리트층과 군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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