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 미국 대사들 “대사관저 침입 용납 안 돼…주재국의 보호 조치 필요”

전 주한 미 대사들 “대사관저 침입 용납 안 돼…주재국의 보호 조치 필요”

VOA 뉴스 2019.10.24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36609.html

 

지난 18일 한국의 대학생들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했다.

 

전 주한 미국대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단 침입자들을 체포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한국 정부에 외교 공관 보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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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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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에서 2005년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던 힐 전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경찰이 그들을 체포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도 대사관저의 안전이 위협받은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중략>“누구든 외교 공관의 안전을 훼손하려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스티븐스 소장은 “해당 학생들이 그들의 우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면 그런 요청을 했었어야 했고, 미 대사관 측도 기꺼이 대화에 응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대사관저에 침입해 경찰이 개입하게 만드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01년부터 4년간 서울에 주재했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시위대가 미 대사관 단지로 진입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건의 방지를 주재국 정부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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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

 

허바드 전 대사는 “학생들에게 시위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주재국 정부와 경찰의 보호에 의존한다”며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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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 미국대사들은 외교 공관 침입의 심각성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미-한 관계의 현주소와 연결 짓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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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전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몇 주 뒤 예정된 한국 방문 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스티븐스 소장은 이번 사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면서도, 방위비 분담 등을 놓고 두 나라 관계에 상당한 불안감과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또한 이 과정에서 양국 동맹을 반영하는 합의를 이루기 바라지만, 여기에 쏟아지는 관심과 압박이 동맹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허바드 전 대사는 대사관저 침입 사건을 미-한 관계의 이상 기류로 읽지 않는다며, 심지어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 대사가 흉기로 공격당했을 때도 두 나라 관계는 매우 가깝고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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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사관저 점거농성을 직접 겪었던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자신의 관저 안까지 매우 쉽게 진입했던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회고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한국민을 존중하고 이번 사건도 그 때처럼 잘 해결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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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그레그 전 대사는 꽤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대사관저 침입이 재발돼 다소 놀랍지만 미군 주둔 등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만은 지난 50년 동안 봐왔던 것이라며, 현 주한 미 대사에게 “유머 감각을 잃지 말고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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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동맹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사관저 침입과 같은 사건이 전임 행정부 때보다 훨씬 위중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한국민과 한국 학생들은 미-한 동맹 관계가 매우 어렵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을 예로 들면서, 복잡한 동맹 문제와 관련해 예측 불가능한 미 대통령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국민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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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은 한국 학생들이 대사관저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시각적으로” 워싱턴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현재 전반적인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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