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 장관' 조국,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규모축소"등 발표...文정부,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범죄피의자 장관' 조국, 14일 “검찰 특수부 명칭변경-규모축소"등 발표...文정부,15일 국무회의서 확정

펜앤드마이크 2019.10.13 안덕관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66

 

조국, 특수부 축소-법무부가 검찰 감시하는 방안 등 발표 예정...한국당 “조국 구하기용 개악”

개편안에 검사파견, 인권 보호 수사,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도 담길 전망

한국당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하기 위한 개악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검찰개편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축소하고, 부서명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관련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수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수사하는 시기에 여권이 검찰개편을 서둘러 마련하는 움직임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구하기용 개편’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편을 논의한 뒤 이 같은 협의가 있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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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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