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존 루드 국방부 차관 "한반도 전술핵 배치 계획 없어…한국, 경제규모 걸맞은 방위비 분담해야"●●

배세태 2019. 10. 1. 15:29

루드 국방차관 "한반도 전술핵 배치 계획 없어…한국, 경제규모 걸맞은 방위비 분담해야"

VOA 뉴스 2019.10.01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5224.html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규모에 걸맞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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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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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 차관은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을 묻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의 질문에 “이미 20년 전에 철수됐다”며 현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권고할 만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나는 권고 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와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만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현재 미-한 당국 간 입장차이가 있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협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계속 관여하려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한 당국은 양국 정부의 훌륭한 지원 아래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감 시간 내에 타결해왔다며, 이번에도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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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루드 차관은 한국 정부에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중략>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있더라도 미-한-일 세 나라의 상호 방위 통합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은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보는 미-한-일 3각 공조는 한반도를 너머를 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중략>한-일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다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연설에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데 대해 루드 차관보는 “대통령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직접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며, “결과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핵심 역할은 미국과 동맹 방위의 군사력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협상 타결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외교에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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