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문재인이 윤석열을 경고하려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즉각 석방해야

윤석열을 경고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경남여성신문 2019.09.27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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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며 "특히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 방식과 행태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는 보도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정의당도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검찰·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방향과 우려는 큰 틀에서 동의할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해체하고, 공정하고 절제된 사법의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꾸준히 주문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필자는 지난 17일 “윤석열과 탄핵당 황교안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제하의 논평을 냈다. 요지는 이렇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9일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못 하고 있다"며 검찰에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번 모두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틀 뒤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함으로서 이날 수술이 가능했다.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을 못 할 만큼 통증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이를 묵살했던 것이다. 피수감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마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저들만의 판단으로 두 번씩이나 배척했었다.

 

이건 그 어떤 이유로든 검찰의 비윤리적인 인권탄압이다. 형 집행정지의 첫 번째 요건인 의료진의 입원치료수술 소견마저 묵살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법행위다.

 

수천억 원의 뇌물수수가 밝혀져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직 두 대통령도 2년여에 이르자 수형면제와 함께 사면복권 되었다. 이런 전례에도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지칭되는 윤석열 검찰은 끝까지 가둬놓을 요량이었다. 죄 없는 대통령을 죄인으로 만들어 33년형을 받게 한 원죄가 그토록 두려워 옥사라도 시켜서 묻으려고 했었나?

 

이럼에도 윤석열 검찰에 대한 작금의 언론과 야당의 지지와 성원은 병적일 만큼 가열 차다. 지금 언론은 온통 조국 사태로 날밤을 세고 있다. 조국과 가족 비리의혹이 도배질이다. 그런데 말이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화로 몰아감에도 보수 주류언론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왜 입을 닫고 전전긍긍했나? 탄핵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변죽만 울리나.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허위날조보도와 배신반역도당의 원죄 때문이었나? 촛불혁명의 위압감이었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말대로 ‘조국의 철면피’를 꼬투리로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겠다는 것인가? 어떻게든 안보·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을 하루속히 척결하는데 반대할 우파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악몽이 접사되는 이유는 왜일까?

 

윤석열이 두 번 잇따라 퇴짜 놓았던 박근혜 대통령 입원치료를 결단했던 장본인은 어쨌든 조국 법무다. 정치적 흑심 여하를 따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옥살이로 얻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전대미문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통의 이날 언급에 진정성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내일 당장 석방하라. 그 연후에 무소불위의 윤석열 검찰을 경고하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믿음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