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지구적’ 통합 대응 필요”

미 국방부 “한반도 군사 충돌 시, ‘전지구적’ 통합 대응 필요”

VOA 뉴스 2019.09.2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1902.html

 

지난 2015년 11월 한국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조셉 던포드 미군 합찹의장이 한국군의 브리핑을 받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과거와 달리 위협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군 역량이 확대되면서 위협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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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역내에 국한된 군 작전 계획의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이달 말 퇴역하는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변화된 미 안보 환경에 맞춰 임기 동안 주력한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소식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반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역내로 국한된 문제였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군 작전 계획의 전지구적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위협의 정체를 파악하고, 북부사령부는 북미 대륙과 미 본토 방어 준비 태세를 갖추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적군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하는 동시에 미국의 컴퓨터 시스템도 보호해야 하며, 우주사령부는 궤도에서의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한의 군사 역량 확대로 인해 한반도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북한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대미 공격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경우 북한의 대미 공격도 반드시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군의 한반도 배치 시 대부분의 장비는 해상 운송되는데, 북한의 잠수함 함대 역량 증가를 감안할 때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하와이까지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은 전 세계 국가에서 사이버 작전을 벌이며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도 주목했습니다.<중략>북한은 시리아, 이란, 예멘 등 중동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있는 북한의 비밀 요원들 벌일 대미 공격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소식지에서 이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춰 던포드 합참 의장은 미군의 계획과 의사 결정, 병력 관리와 설계의 “세계적 통합”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사령부 체계 조정이 미국의 이런 정책이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중략>위협 환경 변화에 맞춰 병력 구조와 관리, 계획, 의사 결정 체계를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 당국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한국 군의 지휘통신체계, 즉 'C4I'와 합동 작전 영역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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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연합사령부, 그리고 미군과 연결되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수집 체계인 'C4I'는 현재 모두 미국에 기반했는데, 한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뤄질 때 연합사령부를 도울 자체적인 'C4I'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 작전과 관련해 한국군은 육군이 지배적이고 육해공 각각의 영역에만 집중하는 전통적 방식이라며,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훈련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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