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토론회] “경제제재, 북한 비핵화에 실패…핵보유국 목표에 한층 다가가”

“경제제재, 북한 비핵화에 실패…핵보유국 목표에 한층 다가가”

VOA 뉴스 2019.09.28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2254.html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한국학연구소에서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데 실패했다는 미국 전직 관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제재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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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경제제재를 이행했음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데 실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중략>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관 출신인 테리 연구원은 27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한국학연구소가 ‘북한의 경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경제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극심한 위기를 겪거나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경제제재가 김정은 위원장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만들거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그러나 경제재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과 같은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뉴콤 전 자문관은 만약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경제제재가 효과가 없었음이 드러날 경우 ‘핵보유 옵션’을 고려중인 주변국들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중략>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북한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미국이 ‘빅딜’을 추구하느냐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느냐를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중략>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이 제시할 행동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올 준비가 돼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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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이 협상장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들고 나올 경우 미국은 협상을 이어갈 의향이 생길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약속한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라면서, 그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면 북한은 그런 미국보다 조금만 더 오래 버티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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