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조국은 이제 끝...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 물어야 할 때■■

[김용삼 칼럼] 조국은 이제 끝. 문재인 대통령 책임 물어야 할 때

펜앤드마이크 2019.09.15 김용삼 대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00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 추진운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때마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문재인 퇴진행동’이라는 단체의 발대식이 열렸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시는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어느 누가 말했던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 디스크까지 물증으로 확보했다. 게다가 ‘조국 펀드’로 알려진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마저 인천공항서 체포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게임 끝이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능력과 의지로 볼 때 ‘조국 펀드’의 핵심 범법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개혁’의 도마에 오른 검찰은 사생결단으로 조직의 명예를 지켜야 할 상황이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피의자로서 검찰청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서게 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조국 장관의 유무죄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것이 조국 일가 차원에서 끝날 것인지, 일부의 관측대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굴비두름으로 얽힌 ‘게이트’로 폭발한 것인지도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조국 관련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번 주부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불길이 번져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장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조국 참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행했던 인사 실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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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드는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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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동원되는 엄청난 자금을 대선 후보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쓴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시기 바란다. 모두 다 사회적으로 추렴하여 대선을 치렀다. 사생결단의 대선을 위해 정당한 자금, 불법자금, 합법자금, 이권을 약속하고 동원한 꼬리표 달린 자금 등등 모든 수단 방법이 총동원되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대선판에 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권에 오른 후, 합리적 ‘보상’을 받기 위한 선(先)투자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꼬리표 달린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 춤을 춘다.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유령처럼 배회하지 못하도록 ‘판도라 상자’ 안에 가두고, 조용해질 때까지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 아마 조국 씨가 민정수석 때 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다.

 

집권 1~2년 차까지는 누르는 권력의 힘이 강해 비밀이 엄수된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분수령이다. 권력의 힘이 슬슬 빠지면서 누수현상이 생긴다. 상자 뚜껑이 들썩인다. 어느 순간, 임계치를 넘어선 압력이 강하게 분출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폭발한다.

 

속칭 ‘권력형 게이트’는 대통령 집권 2년차 중반이 되면 이런 방식을 통해 어김없이 터져나왔다. 전두환 시절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그랬고, 김대중 시절 연정희 옷 로비 사건이 그랬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게이트’는 지금까지 답습해 왔던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완벽한 답습이다. 이 대목에서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문 정부의 실세들은 언제까지라도 검찰의 수사본능과 정의수호 의지를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오판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고 신선한 기법을 동원했다.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검찰을 컨트롤한다! 그리하여 터져나오면 권력 유지가 난감한 '판도라의 상자'를 지속적으로 찍어 누른다! 이것이 조국 발탁의 키 워드였다. 조국은 문 정부 실세 중의 실세이자,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허우대 멀쩡하여 "잘 생긴 남자"라면 공산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눈이 돌아버리는 여성들의 동정표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자만했던 호남아(好男兒) 아닌가.

 

문 대통령은 이런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그리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검찰을 ‘개혁’하여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못질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생각해보라. 조국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원전 가동중지, 폐기, 건설중지, 태양광 사업, 북한 석탄 반입 및 북한 지원 의혹, 버닝썬, 기타 등등 잠복한 핵폭탄급 이슈들이 곳곳에 널려 있지 않은가.

 

조국 장관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보다 더 심각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다. 그토록 모든 언론이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건, 곧 검찰청 앞에서 카메라 플레시 세례를 받게 될 지도 모를 인물을 장관에 임명한 책임 말이다.

 

이 중차대한 책임을 무엇으로,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 나라 군부는 모두 관료집단화 되어 진급과 보직에 눈이 멀었으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결국 선거에 의한 심판, 혹은 ‘국민의 명령’에 의한 탄핵이 그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민의 명령’에 의한 탄핵 시작돼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