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산층은 무엇으로 사는가위클리경향
추락하는 중산층엔 '희망'이 없다위클리경향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위클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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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경향 경제 2010.04.15 (목)
경제위기·고용불안으로 빈곤층 편입… ‘삶에 대한 꿈’ 격차도 벌어져
한국의 중산층이 70%? 정부가 잘못된 중산층 정의를 내림으로써 그 붕괴의 원인 분석과 대책에도 방향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계에서 보는 중산층은 30~40% 수준. 그러나 이들마저 비정규직 확산으로 인한 소득격차와 고용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에서는 지위 상승의 희망까지 포기하게 되는 ‘희망격차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대한민국에는 중산층의, 중산층으로의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다.
..중략
장기침체·희망격차사회 우려
중산층의 붕괴는 내수 기반 및 성장 동력의 약화, 빈부격차 확대 등을 초래한다. 중산층의 붕괴는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는 기업의 참여와 투자 활성화 등과 맞물려 있다.
..중략
문제는 한 번 추락한 중산층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막연한 성공 가능성이 사라지고, 게다가 그런 꿈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를 ‘희망격차사회’라고 한다.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에서는 “내가 잘살 수 있다”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 자식만큼은 교육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대해 투자해 왔지만 비정규직 등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환경에선 이런 희망과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력하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강한 성취 동기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었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에너지의 소실로 경제 회복이 더욱 더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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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리프킨| 이영호 역| 민음사| 2005.05.20 | 450p
10여 년 전, 기술의 진보가 실업자를 양산하다고 한 리프킨의 예측은 전 세계에서 실업자가 10억 명으로 늘어난 지금, 정확히 적중했다. 1996년 초판 이후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리프킨의 통찰이 담긴 40여 쪽의 서문이 새롭게 실려 있다. 저자는 『노동의 종말』이후 『소유의 종말』『수소 혁명』등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 주었는데 이 번 개정판 서문에는 자신이 전작들을 정리하면서, 한층 예리해진 시각을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도전적이면서도 다소 암울하지만, 결국은 매우 유익한 이 책에서 리프킨은 현재 인간의 노동이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감소해 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전세계적 실업은 현재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전세계의 8억 명 이상이 실업자이거나 잠재적 실업자이다. 이렇게 인간의 노동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 등이다. 리프킨에 의하면 한 번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몇몇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대부분 임금이 낮고 임시직인 것이다.
1부 기술의 두 측면에서는 기술이 고용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행 기술 혁명을 검토하고 있다.
2부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과 고용의 논쟁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기 자동화 혁신들이 미국의 흑인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흑인들의 경험은 향후 수많은 서비스와 화이트 칼라 노동자, 중간 관리층, 전문직 피고용자의 미래상에 대한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부 전세계 노동력의 감소에서 리프킨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에서 거대한 기술 및 조직의 변화가 노동자의 숫자를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한다.
4부 진보의 대가에서는 제3차 산업혁명이 전세계 노동력에 어떤 파급 효과를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신기술 혁명이 산업화된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기술 실업의 증대와 범죄 및 폭력의 증대 간의 불편한 상관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빈곤과 절망에 빠져 무법적 하위 문화를 형성한 집단과 시민들에게 질서와 안전을 제공하려는 정부 간의 갈등의 모습과 대처 방안 등이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5부 후기 시장 시대의 여명에서는 대대적인 기술 대체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노력의 일환인 생산성 향상에의 대처와 하이테크 기술 혁명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실제적인 단계들을 검토하고 있다. 리프킨은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것인가, 탈시장 패러다임의 정식화와 함께 시장 지향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3부문 시각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면서 책을 끝맺고 있다.
맹목적인 경쟁과 생산성 향상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 사회가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실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좋은 기회를 이 책은 주고 있다.
-. 저자 | 제러미 리프킨
-. 저자 | 제레미 리프킨
제러미 리프킨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점위한 연구를진행해 왔다. 특히 <노동의 종말>(1995)은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노동 시간 삭감을 위한 사회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바이오테크 시대>(1998)는 생명공학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1판 서문
제2장 기술 확산 및 시장의 현실
제3장 기술 천국의 이상
제5장 기술과 흑인의 경험
제6장 자동화에 대한 대논쟁
제7장 포스트포디즘
제9장 블루칼라의 종말
제10장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
제12장 노동자 계급을 위한 진혼곡
제13장 국가의 운명
제14장 더욱 더 위험한 세계
제16장 새로운 사회 계약
제17장 제3부문의 강화
제18장 사회적 경제의 세계화
참고문헌
옮긴이 후기
♣ 노동의 종말 : 제레미 리프킨(민음사)
- 서문
*기계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투자의 구현체이다.
*우리는 지난 200년간 불편했던 기술과 노동의 관계를 넘어서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책머리에
*우리는 보다 적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전세계 인구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사상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노동의 종말은 우리들을 노동이 거의 필요 없는 세계로 몰아가는 기술혁신과 시장의 힘을 다루고 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세계 시장의 힘은 세계의 인구를 화해할 수 없고 전쟁까지 불사할 두 개의 집단으로 빠른 속도로 양극화(혹은 분리)시키고 있다.
제1장 : 기술의 두 측면
1. 노동의 종말
*1세기 이내에 시장 부문의 대량 노동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서 사라져갈 것이다.
*대부분의 인원 감축은 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보다 나은 컴퓨터 네트워크나 하드웨어로 인한 것이다.
*생산의 핵심 요소로서의 노동의 소멸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미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2. 기술 확산 및 시장의 현실
*점점 더, 광고의 초점은 <현대식> 또는 <구식>의 이슈에 집중되었다. 뒤로 처진다는 공포는 구매력을 촉진하는 강력한 힘이다.
*1929년 겨에는 소비주의의 대중 심리가 미국에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양키의 검약 및 프런티어 자기 희생 정신이 시들어 가고 있었다.
*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소비자의 소득이 시장에서 상품을 사들일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자리와 돈을 주고 구매력을 늘려줌으로써 경제의 엔진을 재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새로운 부문은 지식 분야로 미래의 새로운 첨단 자동화 경제를 알리는 데 책임을 진 엘리트 산업 집단 및 전문가 그룹이다.
3. 기술 천국의 이상
*전보와 전화, 전력, 영화 및 후일 라디오는 인간에게 시간, 공간 및 자연에 대한 신과 같은 권능을 부여해 주는 과감한 영역의 확정이었다.
*<기계적인 사고의 틀>은 미국의 영원한 특징이 되었고 미국의 그 후 세대들도 기계 문화를 찬양하며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적 계에 속한 모든 것을 본질상 기계적으로 보게끔 만드는 세계관에 고착되었다.
*기술 유토피아는 성공적으로 영생 구원의 기독교적 관념과 미국의 공리주의적 정신을 새롭고 강력한 문화의 종합체로 만들어 놓았다.
*1930년대 경제 공황 동안, 박람회는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업 상승과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로 박람회 조직자들은 꺼져가는 미국의 정신에 다시 불을 붙이고 박람회를 새로운 유토피아가 곧 도래한다는 아이디어를 파는 기회로 사용하였다.
제2장 : 산업혁명
4. 하이테크 미개척지로의 이전
*프레드킨은 <첫 번째 사건은 우주의 창조이다 ..... 두 번째 사건은 생명의 출현이다 .....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 지능의 출현이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수행되면서 지능을 필요로 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창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스미스는 컴퓨터에 의한 수치 제어 도구를 <인간 작업자로부터의 해방>으로 특징지었다.
5. 기술과 흑인의 경험
*노예 해방 선언보다도 목화 따는 기계가, 농장 경제로부터 흑인을 해방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기업들이 교외로 이주하자 수 백만 명의 백인 중산 계급의 가족들은 뒤따라서 교외에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시 중심부는 점차 흑인화, 빈곤화되었다.
6. 자동화에 대한 대 논쟁
*기술적인 실업에 대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부분적으로 노동 조합의 실수 때문이다.
*수 백만명이 기술 혁명에 의해 그들의 직업을 잃게 되고 세계 구매력이 급락함에 따라 3차 산업혁명은 엄청날 정도의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7. 포스트포디즘
*증대하는 노동의 분화와 표준화된 제품에 중점을 두는 대량 생산과 분배의 시대에, <계획들이 정확히 수행되려면, 절대적 통제가 필요했다>고 라이시는 말한다.
*포드는 서로 교환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한 최초의 자동차 생산자였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우리 종업원 모두를 기꺼이 완전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기업들은 기존의 피라미드 조직을 편평하게 하고 더욱 더 많은 의사 결정 책임을 네트워크와 팀으로 위양 하였다.
*점차 컴퓨터는 판매원, 회계원, 트럭 운전사, 창고 관리자, 수송부서 인력과 청구서 발송 부서 인력의 필요성을 제거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 순환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조정과 흐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농업, 제조, 서비스 부문의 최근 기술 발전과 경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사호가 그러한 세상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을 논의하거나 모든 영향에 대해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도 전에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상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제3장 : 전세계 노동력의 감소
8. 더 이상 농부가 필요 없는 세상
*유전 공학 생명체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권 보호를 해줌으로써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공학적 방법과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여 정부는 생명체도 제조된 발명품의 자격을 지닌다는 아이디어를 인정한 것이다.
*농업 분야에 있어 최초의 기술 혁명은 동물과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와 화학 약품으로 대체하는 한편, 새로이 출현하는 생물학 기술 혁명은 실험실 배양으로 농지 재배를 곧 대체하여 세계가 식량 생산을 바라보는 방법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화학, 약품 및 생명 기술 회사가 점점 더 조직 배양에 의한 생산 방식으로 대체시킬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의 식량 제품의 가격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천연 식품 생산 시대는 다가오는 10년 이내에 쇠락할 것 같다.
*심지어 더욱 더 불안스러운 것은 전통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농촌의 근로자를 흡수해 왔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가 자신들의 기술 혁명을 경험중으로, 경영 혁신으로 고도로 자동화된 작업 환경을 위해 수백만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다.
9. 블루칼라의 종말
*후기 포드주의자의 구조 개편은 조립 라인에 종사하는 블루 칼라 노동자의 대량 해고에서 출발한다.
*사실상 모든 주요 제조 활동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기계에 의해 서서히 대체도어 왔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중엽쯤이면 블루 칼라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는, 제3차 산업혁명과 보다 높은 기술 능률을 향한 끊임없는 행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10. 최후의 서비스 노동자
*첨단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디지털 교환 시스템은 전화의 서비스 양을 대폭 늘이는 한편 단위당 소요 노동력을 현격히 줄였다.
*로웬버그는 <서비스 산업에 있어 종이는 혈관내의 콜레스트롤가 같다. 나쁜 종이는 동맥을 막는 내부의 물질이다> 라고 말한다
*시간을 압축시키고 공간을 붕괴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자 마법은 사무실의 개념을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새로운 정보 기술은 소매상 및 제조업자를 하나의 연속 흐름 공정으로 결합시켜 도매상이 필요없게 만든다. 1992년 도매 산업은 6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1989년 이후 도매 산업 부문은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없애 왔다. 다가오는 세기의 초엽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도매업은 자취를 감추고 전자 송신 통제에 있어서 혁명적인 혁신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심지어 책을 쓰는 것도 지은 기계의 희생물이 됭 가고 있다. 1993년 출판 산업은 컴퓨터가 최초로 만든 소설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다.
*미래에 있어 첨단의 계산기와 로봇 공학, 지구를 감싸안은 통합 전자 네트워크가 더욱 더 많은 경제적 과정에 적용되어 만들고, 움직이고, 팔고, 서비스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인간의 참여할 여지를 더욱 더 적게 만들고 있다.
제4장 : 진보의 대가
11. 첨단 기술의 승자와 패자
*번스타인은 <인건비의 삭감은 경제 및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와 함께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 150만개 이상의 중간 관리층 일자리가 없어졌다. 1990년대에는 그 폭이 고위 관리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1980년대 초에는 직장보다는 가정에 부인을 둔 부부들이 더 많았다. 1980년대 말경에는 결혼한 부부의 45.7%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고 33,5%만이 한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부부였다.
*1953년 최고 경영자에 대한 보상은 기업 이익의 22%에 상응했다. 1987년에는 그것이 61%나 되었다. 1979년에는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은 평균 제조업체 노동자 소득의 29배였다.
*최고 경영자와 그 외의 미국 노동자간의 임금 및 부가 급부의 격차 확대는 미국을 소수의 부유한 세계인인 엘리트들이 더욱더 빈곤해 가는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더 큰 국가로 둘러싸인 두 개의 국가로 심각하게 양극화하고 있다.
*1990년대 첨단 기술 자동화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엘리트인 지식 노동자들은 그들을 경제의 중심 무대로 올려 놓았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부상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귀족 계급이 되어가고 있다.
*드러커는 출현중인 정보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사회적 도전은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양대 지배 계급인 지식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간의 새로운 계급 갈등>이라고 기업계의 동료들에게 경고한다.
*리브스는 경제의 국제화와 급속한 기술 대체가 배고픔을 겪고 있는 미국의 많은 가정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라 말한다.
*오늘날 수 많은 미국의 가정들은 단 한 번의 큰 질병으로 빚을 더 지게 되고 파산하여 결국엔 영원한 하층 계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가고 있다.
*특별한 교육을 요하지 않는, 공장의 일자리에 의존했던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실업이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12. 노동자 계급을 위한 진혼곡
*증기의 힘과 후일 전기의 힘이 소개됨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번형하고 가공하여 생산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생산 속도가 인간의 느린 생체 리듬과는 점점 더 조화롭지 않은 경제적인 쇠창살을 만들어냈다.
*첨단 기술의 컴퓨터 문화에 기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글을 광범위하게 써온 심리학자 브로드는 작업장의 빨라진 속도는 작업자의 조급함만을 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과거 산업 경제의 빠른 속도로 생긴 육체적인 피로는 10억분의 1초의 새로운 정보 경제의 속도로 생긴 정신적인 피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 노동 기구 ILO는 스트레스가 20세기에 있어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젊은이들은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 받는다. <생산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관념이 국민의 성격 속에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갑작스레 일자리를 거부받았을 때 그의 자존심은 추락하는 것 같을 것이다.
*전세계 노동력의 죽음은 돈에 눈먼 고용주와 무관심한 정부의 손에 의해 매일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수백만의 노동자에 의해 내부화되고 있다.
13. 국가의 운명
*국제 경쟁에 직면해 기동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남아 있기를 갈망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시장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기 위하여 점점 더 영구직에서 조건부 노동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직업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역사적인 갈림길에 급속히 다가서고 있다. 국제 기업들은 그 유례가 없는 엄청난 양의 재화와 용역을 더욱 더 적은 노동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은 인구가 과거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솟아오르고 있는 시기인 세계 역사의 바로 그 시기에 우리에게 거의 노동자가 필요 없는 생산의 시대를 가져다주고 있다.
14. 더욱 더 위험한 세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촉발시킨 것이 그 악명 높았던 비디오 촬영 속에서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을 구타한 4명의 경찰관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이었다고 하지만 도시 내부 거주민의 집단적인 분노에 불을 당긴 것은 늘어가는 실업과 빈곤, 절망감이다.
*모든 산업 국가의 노동자 사호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간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다운사이징, 리엔지니어링 및 자동화의 힘이다.
제5장 : 후기 시장 시대의 여명
15. 노동 시간의 리엔지니어링
*컴퓨터 혁명은 통제된 노동에서 벗어나 역사상 최초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사회의 근본적인 새로운 방향으로의 길을 열어 준다는 것이다.
*노동 시간의 단축은 급격한 생산성 증가 및 경제 성장을 수반해 왔다. 적은 노동과 많은 레저가 기업 경쟁력과 이익을 저해시킨다는 통념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대량 고용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비 시장 기준에 의한 사회적 생화의 조직화에로의 전환은 현재의 세계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다.
16. 새로운 사회 계획
*미래의 공식적인 경제를 운영하는 데는 기업, 관리, 전문직, 기술 분야의 엘리트들이 필수적으로 되는 반면에 제품과 서비스 생산 부문의 노동자들은 점점 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지구촌 모든 국가들의 긴급한 과제는 정치 기구들을 엄격한 시장 중심적 지향으로부터 탈피시키는 것이다.
*공동체 서비스는 세상 만사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나오며 개인의 부채 의식에 의해서 동기화 된다.
*인간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한 생산의 확대와 무제한적인 소비라는 가치가 개인의 행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백만 사람들이 공식 경제의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장래에는 공식적인 노동이 사람들의 자아 가치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과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점차 감소해갈 것이다.
*미래에는 직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자유 시간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자유 시간이 강제된 파트 타임 노동, 일시 해고, 실업의 결과로서의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것일지 또는 생산성 향상, 노동 시간 단축, 소득 향상으로 인한 레저일 것인지의 여부는 정치적 영역에서 결정될 것이다.
17. 제3부문의 강화
*정부는 시장 부문에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다. 하나는 범죄 계급의 증가에 대처한 경찰 증원과 감옥의 증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3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라는 사고가 계급 억압의 제도적 근원에 대한 이해를 방해했고 사람들을 일회적인 개선을 향한 헛된 노력의 수렁에 빠뜨렸다고 한다.
*자발적 조직들만이 사회 변화와 평등한 삶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약속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부 당국과 법원에 대해 점점 덜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더욱 더 많은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공식 경제에서의 취업과는 별도로 소득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생존이 보장되고 경제는 생산된 서비스의 소비에 필요한 구매력을 갖게 된다.
*빈민들에게 보장된 연간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대개 비생산적이고 빈곤을 경감시키기보다는 단지 영속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값비싼 관료제적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더 낫다.
*기술 진보는 시장 경제에 있어서 고용 수요를 점점 더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 의해서 영구 대체된 사람들에게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보장 할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정부가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광고업자들은 정부 매체와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많은 접근 통로들을 갖고 있다. 그는 광고주들이 플로리다에서 입법가들에 대항해서 모든 논쟁을 역전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대량의 공식적 노동의 감소는 인간의 사회 참가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18. 사회적 경제의 세계화
*소기업, 협동 조합, 마을간 교역 네트워크의 건설은 흔히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초보적 시장 건설의 전조가 된다.
*전세계적 실업 수준의 증가와 빈부의 양극화 증대는 근대사에 있어서 미증유의 사회적 격변과 전면적인 계급 전쟁의 조건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는 자동화된 미래의 확실한 코스에 놓여있고 21세기 초반에는 최소한 제조업에 있어서는 거의 무 동력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미사용 인간 노동력은 다가오는 시대의 중요한, 광범위한 현실이며, 모든 국가들이 제3차 산업혁명의 충격의 와중에서 문명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면하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할 이슈가 될 것이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 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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