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신5적의 종착역은 천벌...조국 법무부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형집행정지, 부활의 길 트였다★★

배셰태 2019. 9. 11. 23:01

신5적(新五賊)의 종착역은 천벌이다

경낭여성신문 2019.09.11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7627&ASection=9&category=2

 

박근혜 대통령 형(刑)집행정지...부활의 길 트였다

 

'5적’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김지하 시인의 담시 5적과 을사5적일 것이다. 오늘의 5적은 국권이 박탈당한 1970년 을사오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탱하느냐, 사라지느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어서 이완용의 매국이 신5적(新五賊)으로 연상되어서다.

 

1적, 촛불혁명이 아니면 민란이라는 협박으로 정권을 차지한 친북좌파 문재인 정권, 2적,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정을 지켜왔던 대통령을 거짓의 산더미에 파묻은 김무성·유승민의 탄핵7적, 3적, 촛불에 겁먹은 헌법재판소의 반헌법적 파면과 정치검찰의 구속에 장단 맞춘 법원의 인민재판, 4적, 탄핵에 부역했던 기레기(기자 쓰레기 합성어)들의 의혹조작 선동보도, 5적, 문재인 정권의 2중대로 전락한 황교안 체제의 자유한국당이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이들 신5적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여부가 요동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헌정이 박살 직전이다. 이러다간 김정은 살인세습치하의 노예가 될지도 모를 중차대한 기로에 섰다. 문 정권의 사상적·지역적 지지층을 제외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지만 문통은 꿈쩍도 않는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자신감에 도취돼 있다. 그 증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강행이다. 조국을 둘러싼 웅동학원을 비롯해 조국 가족 사모펀드 투자,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과 부산의전 입학의혹 등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지만 국민여론을 제치고 조국을 선택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발맞춰 조국은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만인 10일 첫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면서 단장에 황희석 현 인권국장을 임명하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법무부에 파견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에 합류시켰다. 윤석열 검찰권과의 한판승부수다. 이로써 문제인 정권은 속됨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다. 민주적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사라져야 마땅한 정권이지만 미동도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없는 죄도 만드는 윤석열의 요술 검찰은 지탄대상이라는 것과 민심이 떠나버린 탄핵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정권교체의 천재일우도 놓칠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이다. 황교안의 한계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승승장구하면서 그 결과물로 거머쥔 제1야당 당수이자 유력 대권주자이지만 치명타인 배신의 딱지가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실토하였음에도 김무성·나경원 일당에 둘려 쌓인 벙어리가 됐다. 사실상 불가능한 반문연대를 외치는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목이 터져라 줄기차게 외치는 구국태극기집회 선봉인 우리공화당을 도외시한 채 이명박 계열의 탄핵7적과 운명을 같이 한 것이다. 더 기막힌 작태는 우리공화당이 성토하는 박 대통령 불법 감금의 총책 윤석열 지원이다. 조국을 내침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패스트랙제지과정에서 발생한 한국당 의원 60여명 구명도 저변에 깔렸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면회시도는커녕 신병상의 구속정지와 형집행지신청도 도외시했다. 그 결과는 두 번 모두 검찰의 불허였다. 이쯤이면 황교안은 박 대통령이 옥사(獄死)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패륜의 극치를 보였다. 심지어 탄핵주범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해대도 무르는척하고 있다. 그래 그것도 좋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등에 비수를 꼽은 탄핵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림 반 푼도 없는 그들만의 상상임신일 뿐이다.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데도 징역 33년형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깨우치고 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밝혀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일성이 가슴을 때리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희소식이 들려왔다. 조국 법무부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입원치료 결정이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에 있는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했다"고 입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형(刑)집행정지다. 이를 두고 기레기들은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교정행정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수순은 사면복권이다. 이는 문재인의 빅카드 승부수이자 황교안 한국당의 몰락 신호탄이다.

 

문재인의 수혜처럼 읽히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 부활의 길이 트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기틀이 박근혜 대통령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총선압승이다. 하늘이 내린 신5적(新五賊)의 천벌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다가섰다.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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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운명의 공동체] 문재인·조국 동맹은 장기집권의 포석이자 자신감

경남여성신문 2019.09.0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blog.daum.net/bstaebst/38223

 

윤석열 검찰총장은 목이 붙어 있을 때까지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과 딸의 부산의전입학 비리의혹수사에 전념할 것이다. 그 이유도 명확하다. 비리척결에는 예외가 없다는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숨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작수준의 ‘박근혜 죽이기’ 수사에 대한 합리화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섰다는 명분확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 차기를 꿈꾸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치검사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문프와 빅딜할 여지도 있다. 검찰개혁에서 꼭 지켜야할 검찰의 수사권 사수와 맞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전상황의 기획수사라는 여당의 무차별 공격이 난무함에도 조직을 지킨 총장, 정의의 검사상(像)이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