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왼쪽 어깨 수술 받는다...'형집행정지 불허' 타당했나?★★

박근혜 前대통령,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왼쪽 어깨 수술 받는다...'형집행정지 불허' 타당했나?

펜앤드마이크 2019.09.11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7

 

추석 연휴 뒤인 16일 서울 내 외부 병원서 왼쪽 어깨 수술받을 듯...앞서 檢서는 형집행정지 불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의혹만으로 점철된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로 외부에서 수술을 받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 내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병(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으로 인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증세 등이 호전되지 않아 허리 쪽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심의 측은 지난 9일까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려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으론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인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외부 치료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 범죄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수용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액을 늘리면서 논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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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요]

■[정치적 운명의 공동체] 문재인·조국 동맹은 장기집권의 포석이자 자신감

경남여성신문 2019.09.0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blog.daum.net/bstaebst/38223

 

윤석열 검찰총장은 목이 붙어 있을 때까지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과 딸의 부산의전입학 비리의혹수사에 전념할 것이다. 그 이유도 명확하다. 비리척결에는 예외가 없다는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숨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작수준의 ‘박근혜 죽이기’ 수사에 대한 합리화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섰다는 명분확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 차기를 꿈꾸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치검사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문프와 빅딜할 여지도 있다. 검찰개혁에서 꼭 지켜야할 검찰의 수사권 사수와 맞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전상황의 기획수사라는 여당의 무차별 공격이 난무함에도 조직을 지킨 총장, 정의의 검사상(像)이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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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공격

 

문재인 일당은 분명히 윤석열을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이 판을 세계가 주목 할 수준으로 크게 키워야한다. 그래야 윤석렬도 살고 검찰도 산다. 윤석열은.. 과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 거사만이 윤이 가진 제일 강력한 공격이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조국을 구속하라. 아마 문적 일당은 갈피를 못잡고 윤석열을 해꼬지 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한. 미. 일 정계의 태풍이 될 것이고, 문적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