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권" 조국의 수사방해냐, 사모펀드 겨냥한 윤석렬의 수사권이냐, 누가 빠른가
펜앤드마이크 2019.06.06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8
조국, 의혹으로 얼룩진 장관 취임하며 "검찰 개혁" 다수 언급...일가 비리 수사하는 특수부 건드리나?
법무부 장관, 인사권・감찰권・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검찰 압박 가능...檢亂 등 반발 예측도
검찰 조직, 이미 윤석열에 친화적인 검사들 장악...법무부와 직접적 충돌 불가피할 듯
윤석열 검찰총장(右),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가족사기단 수장’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딪힐 것이란 예측이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이 수사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조 장관이 윤 총장의 ‘전장(戰場)’인 될 검찰 조직과 수사방향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조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총 9회 사용했다. 5꼭지로 나뉜 취임사 전문에서도 마지막 꼭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언급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직접적으로 축소를 거론한 부분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이 검찰 인사, 특히 조 장관 일가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인사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사권한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경우, 검란(檢亂)이 있을 거란 경고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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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조국 임명, '한국판 워터게이트 스캔들' 부른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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