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배세태 2019. 9. 9. 14:01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조구기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통령직속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소위 공수처법이란 말 그대로 공직자들의 공적행위와 사적행위를 수사하고 기소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한다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꼬롬한 국회의원이나 판사나 검사 장차관 장성등 고위공직자를 탈탈 털겠다는 말이지요.

 

만약 이 법이 있었다면, 지금 윤석열은 조구기를저렇게 과감하게 박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조구기를 조지기전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워 기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야당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는 문의 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독재체제가 되는 것이지요. 문이 조구기를 놓지 못하고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조구기를 시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는 속셈입니다. 물론 조구기라고 그게 쉽게 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국민들을 많이 괴롭히겠지요.

 

사실 민빨당 국회의원들도 그 법 통과를 속으로 반대 할 겁니다. 자신을 콕 찝어 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문적에게 주는게 꺼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지금 아무리 내편이라도 언제 원쑤로 변 할지 알 수 없는데 문적을 어찌 믿고 그 칼자루를 줍니까?

 

# 사실 이 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정보부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박대통령은 정보부를 나라를 위해 썻으나 문은 공수처를 자신과 김정은이를 위해 쓸 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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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정치적 운명의 공동체] 문재인·조국 동맹은 장기집권의 포석이자 자신감

경남여성신문 2019.09.0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blog.daum.net/bstaebst/38223

 

윤석열 검찰총장은 목이 붙어 있을 때까지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과 딸의 부산의전입학 비리의혹수사에 전념할 것이다. 그 이유도 명확하다. 비리척결에는 예외가 없다는 대의명분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어쩌면 이보다도 더 큰 숨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조작수준의 ‘박근혜 죽이기’ 수사에 대한 합리화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섰다는 명분확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 차기를 꿈꾸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정치검사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문프와 빅딜할 여지도 있다. 검찰개혁에서 꼭 지켜야할 검찰의 수사권 사수와 맞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내전상황의 기획수사라는 여당의 무차별 공격이 난무함에도 조직을 지킨 총장, 정의의 검사상(像)이 절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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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공격

 

문재인 일당은 분명히 윤석열을 죽이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이 판을 세계가 주목 할 수준으로 크게 키워야한다. 그래야 윤석렬도 살고 검찰도 산다. 윤석열은.. 과감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 거사만이 윤이 가진 제일 강력한 공격이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조국을 구속하라. 아마 문적 일당은 갈피를 못잡고 윤석열을 해꼬지 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한. 미. 일 정계의 태풍이 될 것이고, 문적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