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영상칼럼] 박근혜 대통령 재판, "나는 고발한다"★★

■[정규재 영상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나는 고발한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19.08.30)

https://youtu.be/aXhnXndZ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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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정규재 칼럼] 증거의 법정 아니었다, 선입견과 억측의 법정이었다. 반과학이 지배했다

펜앤드마이크 2019.08.30 정규재 대표 겸 주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55

 

유죄의 증거들만 청취되었을 가능성, 공동모의가 없는 공동정범 말이 되나

판사들조차 기록 다 못읽었을 것, 변호사조차 못구하는 사회, 로펌 들 다 도망갔다

대법관들도 머릿속에서 울리는 선입견과 악측에 지배당했다

묵시적 청탁은 청탁이 없었다는 반증, 그것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나

세월호, 태블릿 피시 등 재판과정서 사라진 허구의 사다리들

탄핵 근거였던 강요죄가 부정되었다, 헌재는 무엇으로 탄핵했나

인민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거대한 허구와 상상이 빚어낸 거짓의 산(山)이었다. 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2년 5개월을 끌어온 재판은 유죄를 구성하기 위한 재판이었을 뿐 범죄의 귀납적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학의 법정’, ‘증거의 법정’, ‘진실의 법정’이 아니었다.

 

하나의 범죄에 대한 고발은 다음 범죄로 넘어가는 사다리 구실에 불과했고 다음 범죄를 추궁하는 혼돈의 와중에, 거기까지 왔던 사다리들은 슬그머니 치워졌다. 진실은 사라졌다.

 

검찰과 법원은 무죄의 증거는 배제하거나 도외시했고 유죄의 증거만으로 범죄를 재구성했다. 재판은 졸속이었고, 마녀를 화형시키라는 거대한 인민의 함성은 대중과 선동기관들과 국회와 정치가 조작해낸 것들이었다. 공포의 마왕이 지배하는 가운데 변호사들조차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다.

 

피고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고, 인민재판의 사악한 기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무법의 국가요, 반(反)과학 사회이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조차 무력화되는 철저한 절망의 국가, 집단 최면의 국가라는 것이 박근혜 재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결론이다.(기사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