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전 주한 일본대사,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의 ‘친북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GSOMIA 파기 이후에도 文정권의 ‘친북폭주’는 멈추지 않을 것”

미디어워치 2019.08.29 이우희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4238

 

“한국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문 정권의 위험한 성질을 간파하고 친북폭주의 ‘방파제’ 돼야”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문재인 정권의 GSOMIA 파기를 두고 멈추지 않는 ‘친북폭주(親北暴走)’라고 표현했다. GSOMIA 파기의 근본 원인이 문 정권의 친북 성향에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 문 정권의  「친북폭주(親北暴走)」 가 멈추지 않는다, 이성을 상실한 GSOMIA 파기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文政権の 「親北暴走」 が止まらない、理性なきGSOMIA破棄を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게재된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

 

무토 전 대사는 “​8월 22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파기를 결정하였다”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의 GSOMIA 파기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커다란 손해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국이 설마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대부분 생각했다는 것. 그러나 무토 전 대사는 자신을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까지 감정적인 흥분에 자신을 내맡겨 이성적이지 않은 결단을 내려온 나라였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은 안고 있었다”면서 “돌이켜보면, 2012년 6월에 GSOMIA 결정을 서명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를 하여 일방적으로 서명을 연기하거나, 같은 해 8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타케시마(竹島) (독도) 에 상륙하는 등의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결단의 연장(延長)으로서, GSOMIA 파기가 현실화되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한국의 갑작스런 지소미아 파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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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 불리한 건 결국 한국...이미 증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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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대사는 파기 직후 벌어진 실제 사례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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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에게 더이상 이성적 판단 도저히 기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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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향도 상세하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담이 열리는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의 회견에서, 앞으로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항상 득의양양하게 올리던 트윗을 일본 시간 25일 아침 시점에, 아직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중(米中)의 무역 문제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사정도 있겠지만, 한국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점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한관계(日韓関係)에 관하여 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도착 후 열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까지, 미한(米韓) 합동훈련 비용이 너무 들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가 막대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미한동맹(米韓同盟)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번 한국의 대응이 이러한 문제로 발전해간다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문제는 일본 국민들로서도 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토 전 대사, 문재인은 친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와중에도 한국의 청와대는 계속해서 친북 찬가를 부르는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청와대는 더욱 친북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무토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한편 문 대통령은, 친북에 점점 더 박차를 가해나갈 것이다”면서 “애초에, 이번 GSOMIA 파기는 북조선이 요구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북조선은, GSOMIA 파기 결정 후인 24일에, 축포(祝砲)와도 같은 비상체(飛翔体)를 발사하였다”며 “이것이 북조선의 대답이지만, 문 정권은 제4회 미조(米朝)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보여지면, 북조선의 도발 행동도 해결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문 정권의 북조선 정책이 이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일까? 이것은 문 정권이 한국에 대한 북조선의 감정까지도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조선의 주민은 먹느냐 굶느냐 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국민은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사람들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것은 북조선의 정정불안정화(政情不安定化)의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은 북조선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월한 입장'에서의 지원으로서, 정말로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미국 주도의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에 가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고 있다.

 

북조선에는 핵과 미사일이 있어, 한국이 북조선에 대해 경제제재에 가담하는 등의 적대적 행동을 취하면, 북조선은 본보기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것이 북조선 도발의 현 상황으로, 북조선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은, 명백하게 한국을 향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모욕에도 꿈 속에서 헤메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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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폭주상태...한국인 국민들이 방파제 돼야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의 북조선 정책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문 정권은 앞으로 점점 일미(日米)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고, 북조선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에게 바싹 달라붙어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끝으로 무토 전 대사는 이미 한국은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라는 점도 짚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의 ‘노답’ 친북성향을 간파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결론이다.

 

일본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은, 북조선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경제적 양보를 통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38도선 인근의 정찰비행(偵察飛行) 중지' 등의 군사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것을 보면, 문 정권과는 대북조선(対北朝鮮) 정책에 관하여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복원해나갈 것인가?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약 3년이 남아있어, 일한관계(日韓関係)를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이 북조선에 바싹 다가서서 일체화(一体化)할지도 모르는 움직임과, 일미(日米)의 의향을 무시한 북조선 지원을 저지해가는 것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한국의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문 정권의 위험한 성질을 간파하고, 이러한 움직임의 방파제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