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문재인 정권의 촛불은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

[이인호 칼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문 정권의 촛불은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

펜앤드마이크 2019.08.22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68

 

러시아의 급진적 인텔리겐찌야의 혁명지상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당위 앞세워 도덕적, 인격적 파탄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는 '촛불혁명', '적폐청산'...아름다운 구호로 국민 속이는 사이비 사회주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문재인 정권의 정체 보여줄 것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

 

러시아에서 혁명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909년. 급진적 인텔리겐찌아 세계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러시아 1898년에 사회민주노동당(마르크스주의 정당) 창당선언문을 집필했던 스트루베를 포함한 혁명운동의 거두 7명이 [향방표식]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급진적 인텔리겐찌야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중략>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향방표식] 필자들의 우려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을 창출해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혁명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중략>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처럼 당당한 자세로 삼권분립체제를 무시하고 표리부동과 정치적 이중성을 들어내며 적반하장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정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오직 자유언론이 사라지고 정권의 나팔수들만이 힘을 쓰며 “적폐청산”의 명분아래 일종의 공포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나라에서나 그런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요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문제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부패 논란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권인가를 들어내주는 사례일 뿐 놀랄 일도 아니다.

 

<중략>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다면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무엇이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는 더 물을 것도 없이 자명해진다. 공수처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경찰국가로 만들고 내년 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를 장악한다면 곧 바로 연방제 개헌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정권의 영구집권의 꿈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국민을 다시 한번 속이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이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기가 꺾이거나 축출되지 않고 지금의 길로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남북한 동포 모두가 끔찍한 불행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이다.

 

불과 3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요 일본의 우방으로서 많은 세계인들이 흠모의 눈으로 주목하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제정치에서 치지도외시 당하는 외톨이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남아 있었다면 북한도 일본도 우리를 지금처럼 업신여기지 못했음을 몰론 미국과 중국의 경제대결에서 발생하는 어부지리가 우리 몫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미국의 대중 또는 대북 정략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날 수도 있는 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전통적, 적대적 관심일 것이다.

 

북한과 경제력을 합치면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 조국 같은 부도덕한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가를 모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선택이란 어떤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 가장 희생이 덜 할 것인가 하는 것 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