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미국의 방북 이력자 무비자 입국 불허...관광 통한 외화벌이 겨냥”

“미국의 방북 이력자 무비자 입국 불허...관광 통한 외화벌이 겨냥”

VOA 뉴스 2019.08.05.07 김영권 기자

https://www.voakorea.com/a/5031513.html

 

지난 2015년 6월 북한 평양 공항에서 고려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한 미국의 조치는 관광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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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VOA에,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금지한 미 정부의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이 조치를 미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에 맞서 생존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사업에 이번 조치가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중략>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단념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양덕온천지구 건설, 삼지연군 건설 등 `3대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조기 완공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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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앞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원 등 나라를 포함한 7개국 방문자에게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북한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포함해 2011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미 비자면제국 외국인들은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 정부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새 조치가 비자면제국 시민들의 방북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 중인 한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 집중을 위해 속도조절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란 진단도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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