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팬비즈니스프레스, “문재인 정권의 한국은 내전(內戰) 상태”■■

日 재팬비즈니스프레스, “문재인 정권의 한국은 내전(內戰) 상태”

미디어워치 2019.08.02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4147

 

"문재인 정권하의 한국, 민주주의‧삼권분립 존재하지 않아… 일본은 정상국가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안돼”

 

“문재인 정권하의 현재 한국은 사실상 내전(內戰) 상태에 있으며 민주주의도 삼권분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정상국가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난달 31일, 일본의 유력경제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 “한국의 전 외교관 ‘지금의 한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다’(韓国の元外交官「今の韓国は正常な国ではない」)” 제하 고모리 요시히사(古森義久) 산케이신문 워싱턴주재 객원특파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에서 고모리 요시히사는 한국인 출신의 일본 주재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홍형(洪熒) ‘토오이츠닛포(統一日報)’ 논설주간의 최근 강연 내용을 대거 인용하며 일본과 북한 문제로 인한 한국의 좌우파 내전 상황을 짚었다.

 

▲ 재팬비즈니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는 사쿠라이 요시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이사장, 홍형 토오이츠닛포 논설주간,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 사진출처=국가기본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홍형 논설주간은 지난 7월 29일, 민간안전보장 외교연구기관인 ‘일본전략연구포럼(日本戦略研究フォーラム)’ (야쿠 다로(屋山太郎) 회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한관계 대책은 있는가?(日韓関係──策はあるのか?)’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고모리 요시히사는 홍형 논설주간의 강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 전달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국민들에 대하여 반일감정과 이념을 세뇌 및 선동을 통해 퍼뜨리고 자신들의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적 체제를 추진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런 ‘관제반일’의 진정한 목적은 결코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한국을 일본, 미국의 편에서 갈라놓아 북한과 중국 편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본은 문 정권이 과거 및 현재의 국제적 공약과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문 정권은 약속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간단하게 어길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수출 우대조치 철폐를 둘러싸고 한일이 대립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화를 통한 합의를 바라지도 않도록 각오해야 한다.”

 

“한국에는 문 대통령의 반일 자세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대한(対韓) 정책처럼 문재인 정권을 한국의 국가전체 및 국민과 따로 분리시켜 생각할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 아닐까.”

 

고모리 요시히사는 홍형 논설주간의 강연 중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문재인의 ‘반일종북’ 행태로 인해 한국은 이미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홍 주간의 진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쌍둥이 형제처럼 사상 및 신조가 비슷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및 중국과 연대하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정치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오랜 전략목표인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에 본심으로는 동조하고 있다.”

 

“한국 국내에서는 문 정권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며 사실상의 내전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가 분열하고 있다. 문 정권은 삼권분립이나 헌법규정보다 북한과의 합의를 상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권분립도 대의제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문 정권을 전면으로 지지하는 ‘언론노조’가 각 주요 미디어의 개별노조를 움직여 보도 및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 전체의 3분의 1 이하일 것이다.”

 

고모리 요시히사는 “지금 일본은 한국에 대해 단순히 양국 간이 아닌 세계무역기관(WTO)과 같은 다국 간 논쟁의 장에서도 논쟁을 벌일 필요가 생긴 상황”이라며 “그 논쟁을 전개할 때, 한국 국내에도 문 정권을 이 정도로 비난하는 정치세력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전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