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정규재 칼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문재인의 아주 잘못된 격문을 보고■■

배셰태 2019. 8. 2. 18:22

[정규재 칼럼] 문재인의 아주 잘못된 격문을 보고

펜앤드마이크 2019.08.02 정규재 대표 겸 주필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16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의병이라도 나서 나라가 이성을 찾도록 경고음 내야 한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일본의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발언은 격문에 가깝다고 해야할 것이다. 이런 격문은 운동권 학생들의 전유물인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대통령의 입에서 또 듣게 될 줄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태의 전개다.

 

운동권 학생의 격문 습관

 

"향후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경고한다"거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따위의 발언은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던지는 발언으로는 그 유치함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 저자거리의 싸움에서조차 이런 언어를 듣는 일은 민망해서 피하는 일인데 하물며 대통령의 언어에서 이런 원초적 각오와 복수를 다지는 언어를 듣게 된다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뇌를 정지시킨다고 할 만한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이라는 각오의 의미를 다진 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다시는 노예의 굴레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아침 저녁의 기도에서였을 뿐이다. 현대 일본인 전부를 적대시하고 오늘날 일본 정부를 식민지 통치기구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거친 언어를 마구 쏟아낼 수는 없다.

 

문재인은 식민지 총독과 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를 들여다보면 문 대통령은 지금의 일본이 아니라 70여 년 전에 존재했던 식민통치기구와 싸우고 있다는, 그래서 '시점 착오, 장소 착오, 상황 착오'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이라는 문대통령의 주장만 해도 그렇다. 누가 적반하장의 몽둥이를 들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한일 갈등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지금 현안의 가해자는 한국이지 결코 일본이 아니다. 식민통치의 가해성을 말한다면 이는 '한 번 가해자는 영원한 가해자, 한 번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라는 어리석은 도식에 불과하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된 위안부 협정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였고 징용판결에 관련해서는 직전 대법원장을 사법거래라는 이름으로 구속하는 등의 거침없는, 그리고 파탄을 예비하는 강압적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가 징용 위로금 판결이었다. 해산과 이합집산을 되풀이 하는 긴 과정에서 법인격의 연속성조차 불명인 일본 기업에 무더기 위로금 배상을 요구하는 파행적 재판결과는 납득 불가다.

 

도발은 한국이 먼저, 대화도 한국이 거부

 

<중략>

 

“일본을 가까운 우방이라고 생각”...거짓말이다

 

<중략>

 

경제에 무지, 또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특히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대(對)일본 격문에서 드러난 경제관은 그야말로 초보적이며 전근대적이다.

 

<중략>

 

일본이 한국의 최고 협력 국가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그렇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 갔던 것은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이 지금의 바로 문재인 대통령같은 협량한 민족의식에 사로잡혔고 더구나 국제적 관점이라는 것을 결여한 폐쇄적 국가관념 때문이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의 일본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면서 구한말 당시 지도자들이 내렸던 판단의 거듭된 졸렬함과 무정향성,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 등 종합적 어리석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성을 되찾기를 호소한다

 

나는 국민은 그러나 문재인 정권보다 위대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고 또 그럴 것이라고 굳세게 믿고 있다. 그점이 당시와 지금의 차이다. 지도자들이 어리석으면 의병이라도 나서서 나라를 지켜야 하고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싸움질 충동에서 나라가 이성을 찾도록 경고음을 내야 한다고 믿는다. 오, 이 어리석은 행동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