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8월2일 처리...시행 시점은 8월 하순 전망

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개정안 8월2일 처리할 듯...의견접수 결과 90% 찬성

펜앤드마이크 2019.07.26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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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보도...日관방장관 "24일 의견접수 마감, 내용 분석 중"

의견접수 3만여건...90% 이상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찬성

日, 한국 측 철회 요구 거부...개정안 통과되면 8월 하순부터 시행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어쨌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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