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선거 승리 아베, '국익수호 외교'...일본, 문재인 정권에 강경한 대응 유지할 듯

일본, 문재인 정권에 강경한 대응 유지할 듯

올인코리아 2019.07.22 허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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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승리 아베, '국익수호 외교'

 

 

문재인 정권의 시대착오적 항일외교에 강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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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저녁 선거 윤곽이 드러난 후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강경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아베 총리의 향배에 관해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물론, 2017년 개정한 자민당 당규를 다시 고쳐 총리 ‘4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한국에 강공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가 이날 출구 조사가 나온 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이) 안정된 정치 기반 위에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해 가라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본다.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조선닷컴은 “한국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아사히TV 인터뷰에서는“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한국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은 1965년 한일 협정을 존중하지 않고, 징용을 논란거리로 만듦으로써, 일본과 다투고 있다.

 

“당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앞당길지 여부”라며, 조선닷컴은 7월 1일 아베 내각의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카테고리를 재검토한다”는 발표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일본 외환법 수출무역 관리령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삭제하기 위한 정령(政令) 개정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 2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비공개로 의견을 받을 뿐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아베 총리가 26일 열리는 각의(閣議)에서 이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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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의 준비 끝에 칼을 꺼낸‘한국 화이트 국가 배제’를 일본이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국익 지키는 외교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 추가보복 임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s****)은 “한·일관계를 너무 감정적으로 조치를 해선 안 된다. 왜 여지 것 아무 일도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제잔재 청산이란 명목 아래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slee****)은 “제2의 IMF가 코앞에 와 있구나. 문재인은 이쯤해서 자진 사퇴하라!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은 “아베의 승리는 문재인의 고집불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의 죽창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장기 찢는 넘들과 최재성의 의병모집 등이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