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北 달러 유통 원천 봉쇄...김정은, 항복 외엔 길이 없다!■■

[논평]美 국방수권법: 김정은, 항복 외엔 길이 없다!

Why Times 2019.07.19 추부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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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美 2020 국방수권법, 北 달러 유통 원천 봉쇄

 

▲ 미국 하원이 한층 더 강력해진 대북제재 법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Why Times]

 

[한층 강력해진 미국의 2020국방수권법, 북한 거래 원천봉쇄 선포]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다. 로 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추진한 이 결의 조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언론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조항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정작 이번 국방수권법의 핵심조항인 ‘북한 거래 개인과 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하원 금융위 소속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으로도 불리는데,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은행들을 포함한 해외 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대북 차단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낸 바 의원 조차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 평가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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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주는 파급효과는?]

 

중요한 것은 2020 국방수권법안에서 거론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앞으로 대북거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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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강력한 제재안이 2020년부터 가동된다는 것이다.

 

[무너진 대북제재를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2020 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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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사실상 금융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 거래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오로지 한국내 금융거래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해 사형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 그야말로 강력해진 대북제재 법안이 만약 중국의 은행들을 포함해 전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우선 중국 정부 자체가 느슨해진 대북제재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한국의 금융기관들 역시 자신들의 생사를 건 엄격한 업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김정은을 향한 압박 강도가 거세졌다는 의미]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 김정은과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는 대화대로 추진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교섭 실패를 대비한 플랜 B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원초적인 것은 김정은이 하루빨리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도 대 북한 압박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20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고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를 감안해 김정은이 협상 시한을 계속 미룬다면 이 역시 오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금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더불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을 향한 압박 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지명자의 ‘코피작전’ 발언도 그렇고 심지어 ‘집속탄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로 군사적 압박도 착착 준비중이다.

 

관련기사: [논평] 또다시 거론되는 美의 대북 코피작전, 구체화되나?(7월 18일, TV논평 178탄)]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270

여기에 김정은의 숨통을 확실히 조이기 위한 대북제재 강화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만약 이렇게 금융기관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제재하겠다는 강력해진 국방수권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항복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특히 이 점에 관해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김정은 고사작전'의 본격화가 2020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여기에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의 지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북한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아예 단단히 대못질을 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를 어기고 대북지원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살아나려면 미국과 타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과 '살아남기 위한 협상'을 해야만 한다. 아마도 미국은 김정은이 비핵화도 수용하는 낮은 자세로 대화하러 나온다면 원산 갈마지구 등에의 미국 자본 투입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김정은의 체제보장 및 안정보장을 약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충고를 거부한다면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다. 죽는 길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도 시대의 흐름이 어떤지 분명히 깨달아야]

 

이 점을 문재인 정부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난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를 취한 건지, 더불어 문 대통령의 대 북한 제재 완화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는지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