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전쟁] 심판연대 등 시민단체 "反日보다 시급한 것… 사라진 '에칭가스'의 행방 추적"■■

"反日보다 시급한 것… 사라진 '에칭가스'의 행방 추적"

뉴데일리 2019.07.14 김동우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4/2019071400031.html

'일본 때리기' 몰입하는 동안... 北은 웃을지도

 

▲ 심판연대와 이선본, 일파만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연대

 

심판연대 등 시민단체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의 상당량이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심판연대와 이선본, 일파만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매번 거래할 때마다 수입업자가 관리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극자외선(EUV) 감광제(photo resistant)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을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간소한 절차로 교역할 수 있는 안보상 우호국을 뜻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총 1100여개에 달하는 품목을 개별적으로 일본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안보상 이유로 수출이 제한될 수 있어 대부분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연대 등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2~3년 사이에 한국의 에칭가스 수입이 급증했으며 이중 상당량의 행방이 묘연하며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며 "2017년의 경우 전략물자 규정을 어긴 수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과 2018년엔 처음으로 핵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사건이 총 14건이나 발생했으며, 생화학 무기 관련 물자에 관한 규제를 어긴 금액이 8배 급증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갈 우려가 있다"며 "여기에 (안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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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회견 전문>

[반일팔이 그만두고 사용 증빙 내놔라!]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HF),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극자외선(EUV) 감광제(photo resistant) 등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에 대해 기존 특혜성 포괄허가에서 일반 개별허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매번 해당 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게 됐다.

 

<중략>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번 사건은 그 진실이 어느 편으로 밝혀지든, 한반도 북쪽에서 전체주의 사교를 끝장내고 동아시아 전체의 자유화를 이루는 것, 그 대도(大道)에 던져져 있는 작은 허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