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자유한국당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바보들의 외침...미국의 적이 되고 싶나■■

배셰태 2019. 7. 14. 20:15

※한국당의 자체 핵무장 주장은 왜 바보들의 외침인가?

 

황교안 대표가 14일 일각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 접어놓을 수만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준표는 오래전부터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 오세훈은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이제 황대표도 핵무장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바보들의 외침이다.

 

한국당에 핵무장을 조언하고나 부추기는 자들은 한국당의 침몰을 바라는 자들이다.

 

한국당은 자체 핵무장 주장할 힘이 있으면, 북한에게 항복하여 비굴한 평화를 추구하고, 북한 핵을 인정하려는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게 더 빠르다. 세계는 문재인보다 나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기다리는데, 제 1야당이 핵무장을 주장하면 기대를 접어버릴 것이다.

 

1. 미국은 핵 확산과 패권이 걸린 문제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체 핵무장은 정치적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핵무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는 미국의 적이 되는 짓이다. 일본은 천황을 건드리면 안 되고, 미국은 핵을 건드리면 죽는다. 한국당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에게 조속한 시기 내에 북한 핵의 온전한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일정한 시간을 주고(내년도 8월) 북한 핵을 폐기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단계화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핵은 아직도 금단(禁斷)의 열매다.

 

미국은 북한 핵이 제거되기 전에는 북한 핵 제거 전략은 지속된다. 미국이 핵무기 탑재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폭격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를 지향하는 지를 읽어야 한다. 북한 핵이 폐기 전에는 미국의 바람은 쉬지 않고 불 것이다. 지금 핵무장 주장은 빗자루를 잡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와 같다.

 

2.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면

 

1)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고, 2) 한미동맹 분열을 가속화하는 짓이며, 3) 세계의 비핵화 운동에 맞서는 짓으로 경제보복과 외교 고립을 당한다. 4) 한국이 현시점에서 핵무장을 주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도 핵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먼저 사용하면 바로 죽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강도가 칼로 사람을 죽인다고 모두가 칼을 휴대하고 다니자는 주장과 같다. 강도가 출현하면 경찰에 알려서 강도를 잡도록 하는 게 순서이고 우선이다. 한미동맹체제에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을 믿지 못하니 내가 강도를 잡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3. 대한민국은 한미동맹만 견고하면 이미 핵보유국이다.

 

미국의 핵은 결국 동맹을 지키기 위한 무기다. 미군은 이미 한반도를 핵우산 속에 편입시켜 놨고, 미군의 여러 아시아 군사기지나 잠수함에서 핵을 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은 최근 핵무기 탑재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했다. 미국은 91년 우리의 핵무기 시스템을 거두어 간 뒤에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야당이 할 일은 핵무장 주장이 아니라, 한미동맹 파괴로 핵 보호(유)국의 지위를 잃게 한 문재인을 축출하는 것이다.

 

4. 소련은 핵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다.

 

핵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국가 시스템 정립이다. 군사와 안보와 외교 분야는 미국의 이익에 공조하고 기여하는 게 곧 한국의 이익이다. 미국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동참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버렸다. 한국당의 집권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핵무장 같은 뚱딴지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

 

군 출신 애국단체는 오지랖 넓게 경제와 외교까지 언급하지 말고 안보만 갖고 물고 늘어져라. 군사와 안보분야는 깊게 공부하고 세상을 통찰하는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안보 자문을 빙자하여 정치에 한 발 다가가려는 자들이 그리는 안보정책은 가끔 사자 머리에 뿔을 그린다. 사자는 뿔이 아니라 순발력과 기동력으로 사냥감을 요리한다. 사심이 있는 자들의 안보강의와 안보 정책 제안은 반드시 모순이 있다.

.

5. 주사파 야수는 급소를 물리기 전에는 반격을 한다.

 

문은 12만 척을 파괴하여 12척으로 줄여놓고서도 이순신을 언급할 정도의 정치적 파렴치범이다.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못한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문제인의 집권으로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장관 제의도 고사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심리적으로 쓰러진 상태다. 지금부터 더 긴장을 해야 한다. 한국당아, 자체 핵무장 아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고 주장해라. 남북공산 연방제보다는 국민들의 생존율이 높고 지지도도 높지 않겠나?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