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안건 총 16건 계류…대북 제재 강화 법안 우선 처리 전망

미 의회 한반도 안건 총 16건 계류…대북 제재 강화 법안 우선 처리 전망

VOA 뉴스 2019.07.1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996726.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 의회가 다음달 한 달 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됩니다. 현재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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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과 결의안 각각 8건씩, 총 16건입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대북정책 감독 법안은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습니다.

 

올 들어 유일하게 채택된 상원의 미-한-일 유대 지지 결의안과 동반 발의된 하원 결의안도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이어서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의회가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에 속도를 낼 안건은 북한의 금융망 봉쇄에 초점을 둔 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을 겨냥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의원들은 통상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자신이 주력해온 핵심 안건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하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진돼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상원의 법안은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 하원의 법안은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브링크액트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고, 유사한 내용의 하원 법안은 지난 9일 상임위를 거쳐 현재 전체회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원 제재 강화 법안의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는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이달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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