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 적대 종식' 말한 문재인...전형적 혹세무민의 선전선동■■

[논평] '미·북, 적대 종식'말한 文, 전형적 혹세무민의 선전선동

Why Times 2019.07.03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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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닝-크루거 효과’ 전형 보여준 문재인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文, 국무회의서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담 새로운 평화시대 선언"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의 미·북 및 남·북·미 3자 회동 자체를 '사실상의 종전(終戰) 선언'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조국 수석이 지난 30일, 남·북·미 3자 회동 직후 "사실상(de facto)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 날"이라고 한데 이어 문 대통령까지 ‘사실상의 종전선언’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주로 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만 언급했다.

 

<중략>

 

[또다시 시작된 문대통령의 ‘평화 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 추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2일 문 대통령의 "북·미 간에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향후 평화협정 체결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석은 언론에 맡기고 싶다"고 말해 앞으로 종전선언 추진 및 ‘평화 시대 개막’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간 실무협상 시작도 하기 전 ‘김칫국 원샷 드링킹’한 文]

 

이번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은 그야말로 대 국민 선전선동용 발언이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것도 아닌데 ‘평화라는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또 주입하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혹세무민이다.

 

이번 만남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침체상태였던 미북간 대화를 다시 살리기 위한 ‘응급 이벤트’에 불과하다. 아직 본격적인 미북간 실무대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문대통령과 청와대는 항상 앞서 나간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들에게 ‘평화’를 선동하기 위한 혹세무민이 우선이다.

 

<중>

 

[지금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모두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말로 떠든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 중독자’다. 문제는 그 평화의 속살이 가짜라는 데 있다.

 

정상들이 만나 서로 껴안고 웃는다고 평화가 순식간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간 회동에 완전히 도취되어 또 평화를 부르짖는 것이다.

 

<중략>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작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2018년)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자"고 합의했었다.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카드를 이번 기회에 다시 꺼내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협정은 정치적 의미의 종전 선언과는 달리 주한미군 및 유엔사 등 한반도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국제법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당연히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또 평화협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핵 폐기 없는 평화협정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금은 중국대사로 가 있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하면서 “그동안 무지개를 좇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개를 좇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 현실은 아예 도외시한 채 그저 평화 노래만 부르면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할 것처럼 말이다.

 

심리학 이론에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다. 능력이 떨어질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더 강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집단사고까지 겹치게 되면 이건 재앙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바로 이러한 ‘더닝-크루거 효과’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