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열받게 한 문재인 청와대, 反화웨이 동참 거부
Why Times 2019.06.09 추부길
중국 편에 선 文, '동맹의 가치' 무시한 후폭풍 우려
▲ 미중간 무역분쟁 와중에 문재인 청와대가 미국의 반 화웨이 동참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래픽: 러시아 인사이더]
[미국에 어깃장 놓으면서 본질은 회피한 문재인 청와대]
청와대가 7일 미국 정부의 화웨이 5G 통신장비 거래 중단 요구에 대해 “한국 내 군사·안보 통신망에는 화웨이의 5G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안보 통신망외에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5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정부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 답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셈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 전반에 대해 거래 중단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청와대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정부가 국내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셈이다.
청와대는 또한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기업들에 대해 ‘반 화웨이’ 동참을 요구할 생각도 전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군사·안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미국이 말하는 군사·안보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화웨이 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군사·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청와대는 지금 범위를 완전히 좁혀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결국 문재인 청와대는 해리 해리스 대사가 5일에 이어 7일 연달아 제기했던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요구를 거절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방침이 미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철의 장막’ 정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5G 문제에 관한 한 미국 편이 아닌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 문재인 청와대의 반 화웨이 동참 거부, 앞으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진은 중국의 화웨이 매장. [사진: Why Times]
[‘중국 중시’ 줄타기 외교, 미국 분노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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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논평]남북회담 헛발질, 재시도 한중회담 무산, 되는 게 없는 文]
http://whytimes.kr/news/view.php?idx=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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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슬로선언을 준비한다는 문재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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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생긴다]
지금의 상황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임의적 ‘중립’은 오히려 양쪽 모두의 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연히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동맹’이 기반이 되었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바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의 전형을 일본의 아베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철저하게 미일동맹의 기반 위에 중국을 상대한다. 그러니 중국도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오히려 손을 내민다. 이것이 ‘기본의 힘’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강력한 기본의 힘을 보여준다면 중국 또한 ‘사드 보복’같은 꼼수를 부리지 못한다.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면 된다. 이러한 원칙적 대응이 규칙을 근거로 한 질서(rules-based order)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는 단연 국익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이념을 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입했다간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 진정 문재인 청와대가 그러한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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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제143탄] 미국 열받게 한 문재인 청와대
(why times '19.06.09)
- 중국 편에 선 文, '동맹의 가치' 무시한 후폭풍 우려
- 이 와중에 한반도 평화위한 '오슬로선언'한다고? 아무 의미없다!
-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동맹’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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