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미국, '하나의 중국'원칙에서 대만 분리...국가로 인정

美, '하나의 중국'원칙에서 대만 분리... 국가로 인정

자유일보 2019.06.07 한대의 기자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5

 

홍콩 언론 ‘전략보고서’ 내용 보도

대중국 외교 원칙 폐기 수순 해석

중국 강력 반발 예상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지칭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 보고서

 

최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대만을 분리시켜 단독의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면서 "미국이 그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명백하게 벗어난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All four countries)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외교 근간을 이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했고, 시진핑 정권 역시 양보없는 패권전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로인해 미국은 대중국 제재의 일환으로 무역전쟁의 불을 지폈고 중국 역시 맞대응으로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패권전쟁속에서 대만의 국가(Country) 인정은 미국이 마침내 중국의 역린을 건드리는 카드를 뽑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M1A1전차를 비롯한 첨단무기 판매를 확대하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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